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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첫 아내와 1999년 결혼하였으나 아내가 지금의 첫아들이자 저의 유일한 자녀인 믿음이를 출산하던 중 2001년 2월 의료사고로 아내가 사망하였습니다. MBC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이었지만, 어쩌겠나 싶어 제 엄마 얼굴도 모르는 핏덩이를 가족들과 함께 잘 키워보리라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차례 재혼의 권유가 있었지만 제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던 2010년 7월에, 현재의 아내인 이해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느냐고 경기도 이천시에서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약속이 있어 나갔던 커피숍에서 언니를 도와주러 와 있던 아내를 보게 되었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충남 부여에서 이런 저런 가게를 운영해오다 운영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바람도 쏘일 겸 여행 삼아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들 2명이 있으나, 친권양육권이 다 전남편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아들이 학교폭력에 말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교제 중이던 현재의 아내인 이해정이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해주었고 이를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져서 결혼이야기가 오가면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머니께서 살림을 해 주실 수가 있기에 본인까지 집에서 살림을 할 수는 없고 자신이 흡연을 하기에 아직은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서, 이해정 본인은 가게를 해온 경험밖에 없기에 계속 해서 그 일을 하면서 얼마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목돈을 만들고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시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맞벌이를 하자고 해서 그 뜻에 따르기로 했지만 이해정 본인이 해오던 가게라는 것이 여러 개의 다방을 운영하던 것이었고, 여기에 관련되어 알게 된 지인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또 다른 업소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필요에 따라 전국을 다니며 숙소생활을 하면서 1달에 1번 꼴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정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이해정이 제 원룸으로 오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이 싫었고 이해정 본인의 직업을 존중은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싫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최소한 같이 살면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자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혼인신고를 한 2011년까지 이런 식의 생활이 계속 되었는데, 문제는 지방이나 장소를 옮길 때 마다 150만원 또는 200, 300만원씩 꼭 얼마의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십여 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었지만, 그저 저와 잘 해보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고마움이 컸기에 가능한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명의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명의가 안된다하여 휴대폰, 통장거래, 승용차까지 모두 제 명의로 해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에는 1종짜리 유흥주점을 인수하겠다며 있는 대로 돈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역시 저를 생각하는 듯한 그녀의 말을 믿었기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전세를 줄이고, 저 또한 원룸도 빼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1500만원을 또 보내주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서로 이런 게 불안하니 혼인신고라도 해서 서로의 신의를 지켜나가자고 했고 이에 이해정도 동의하여 2012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어머니 전셋집으로 들어와 살았지만, 이해정은 그때부터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그나마 1달에 1번 정도로 만나거나 방문하던 것 자체도 이루어 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의 전화기(제 명의로 개통했던 스마트폰)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급히 새로운 폰을 개통해서 가져다 달라하기에 그걸 전달해주러 내려갔던 2013년 4월(*개통일이 충남 서천군에 내려간 날이므로 통신사에 의뢰하여 확인가능)에 새로운 휴대폰을 전달해주면서 잠깐 만난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6월부터 이해정이 사용했던 휴대폰요금과 관련하여 SK텔레콤이 미닙요금 채권추심통지를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기기값, 통신료, 소액결재 등을 합하여 470여 만원… 요금의 황당함과 거액임에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파손되어 통신사를 바꿔 새로 가입한 휴대폰도 문제가 될까 두려웠는데, 이 역시 LG유플러스에서도 240여 만원 정도 채권추심이 들어 왔습니다. 이해정이 사용한 휴대폰 요금은 본인이 납부해 왔기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으며 어머니 등 가족과의 분란의 소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해정이 사용하던 번호는 사용정지가 되었고, 이해정이 다른 전화로 연락하기 전까지는 연락도 닿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번호로 이해정이 연락을 해왔고, 우선은 휴대폰 요금부터 해결하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나마 연락이 되던 전화도 바꿔버리면서, 2016년 9월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종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음의 경우로 이혼이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1. 결혼생활 상호신뢰성
A. 상호신뢰를 기본으로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B. 기본적인 책임과 통산적인 생활을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C. 이래정 본인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지?
D. 따라서 이런 정황들로 혼인신고가 무효이거나 이혼을 할 수는 없는지?
2. 가출로 인정, 이혼 할 수 있는지
A. 그나마 만난 것도 2013년 4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B. 이후로는 전라도 부안에 있다고는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C. 중간에서 만나자고 해도 핑계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D. 가끔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급전을 요청해 와서 수 차에 걸쳐 보내는 주었습니다만, 갚는다고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E.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었지만, 이후로는 그 나마의 연락도 되질 않았습니다.
F. 마지막 잠깐이라도 모습을 본 2013년 4월 이후의 가출로 볼 수 없는지?
3. 금전갈취의 고의성
A. 참 많은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B. 처음에는 약속대로 다시 보내 갚아주고는 했습니다.
C. 결국에는 적금해약, 보험약관대출, 카드론, 전셋집 줄이기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해정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코자 했습니다.
D. 그런데 이후에도 돈이 필요했는데, 이때부터는 대출을 받아야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되서 신라저축은행,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웰컴론, 핸대스위스저축은행 등에서 연리 37.7 %의 살인적인 이자로 각각 300~1500만원씩 총 34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E. 이렇게 되니, 매달 대출이자로 내야하는돈이 284만원까지 치솟았고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 황당할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부담되는 수준이니 죄대한 빨리 대출을 없애야 한다고 수 십 번도 더 이야기 했으나, 처음 5개월 정도만 어는 정도 보태고는 연락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F.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인 불화와 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 결국 이해정이 사용한 610여 만원의 휴대전화요금이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G.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대리운전에 화물차 조수에, 편의점알바에…다달이 284만원을 3년간 갚았고, 그 이후로는 6개월마다 16만원씩이 줄어들면서 2년을 더 갚았습니다. 지금도 74만6천원씩을 같고 있는데, 앞으로 2년정도를 더 내야 월이자가 45만 3천이 됩니다. 이걸 또 2년간 갚아야 하구요.
H. 지금까지의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해정의 본심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I. 혼인을 빙자한 사기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정으로 인한 인간의 신뢰 및 금전적인 문제가 지인 및 집안의 분란은 물론, 저의 개인생활 신용 등을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정말 이럴 수도 있는건가 황당할 뿐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형국까지 치달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정과 연락이 끊기기 전, 전화만 하면 진짜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이혼을 하자는데 동의했고 이에 대한 절차를 저보고 밟으라 했기에 이렇게 문의드려 이혼을 하고자 하오니, 여러모로 살펴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휴대폰 010-8**1-6**5 로 전화주십시오. 현장에서 일하느냐고 통화가 안될 수도 있으니 간단히 문자주시면 쉬는 시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 재석 드림
T. 010-8**1-6**5
이혼에 대해 동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소요시간 단축과 갈등저감에 있어서 보다 좋습니다.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협의이혼은 이하의 절차에 의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제41조).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도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