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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의 잦은 다툼과 잦은 실직, 유산후 몸이 많이 안좋은데 돌봐주지도 않고, 따뜻하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돈!
이혼이야기를 꺼내니 1초도 안되어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1.재판이혼신청시 꼭 남편과 함께 소장 접수를 해야 하나요?
2.이혼사유가 제 건강(고관절 수술로 인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고(구체적으로 45세까지), 네돈'결혼전 제가 모아두었던 4000만원이상의 돈과,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통해 벌었던 그 월급을 사용하는 데 있어, 비정상적이리 만큼 제약을 가했으며,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분양(제명의의 당첨된 아파트로 지금 현재거주중), 공동의 자산 및 공동의 경제활동 결과물을 독점하여 '내돈도 내도' 식인 것으로 인함) 또한 사유가 되는지
3. 남편이 3번째 실직입니다.
제가 이전공공기관 계약직사원으로 근무하여 당첨된 현재 거주중 아파트에 대해 남편이 공동명의를 요구했고, 대출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요.,
고관절, 무릎 허리 손발목 통증으로 언제 주저앉을 지 몰라도, 진통제 먹어가며 일합니다. 가졌던 아이마저 유산되어 관절도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결혼전에 제가 모았던 병원비 모두를 생활비에 보태고, 전세자금 마련에, 아파트 잔금등에 들어가고, 남은 돈은 고작 생활비 몇푼입니다.
남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노력없이 한몫 챙기자 입니다.
협의이혼을 요구하닌 7천만원을 요구하고, 말로는 지금 아파트에대해서는 대출금을 안는 조건으로 하나도 욕심내지 않겠다는 그말 못 믿겠습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협의이혼이 성립되었더라고 2년이내 재산권 분할시청을 하게 되면 또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 판례가 있나요? 있으면 협의이혼전 7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되겠지요?재산권분할 신청
4. 이혼으로 몰고 가게 한 원인이 돈 뿐만은 아닌데, . 극도로 꼼꼼하고, 옆에 사람에게 강요하고, 몰아세우고, 성격이 급해서 옆에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짜증이 심하며, 얼리 어댑터로 새로나온 전자제품 구입이 잦고, 사진에 관심이 많아 DSLR 카메라 구입이며, 휴대전화도 최신형으로 자주갈아 치우는데, 혼자 갈아치우면되었지 꼭 같이 바꾸자고 뿌득뿌득 우겨서 계획적인 지출을 하지도 않습니다.
2. 재판상이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민법상의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 중에서 사유에 대해 증거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도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