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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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약 4년 살고 있던 중, 지난 8월 중순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변 친구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커피숖에서 만났는데.. "같이 살지 않겠다 이혼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 고 했고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반복되다 보니, 힘들어 이혼을 결심하고 연락을 했는데 "이제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이 약 1년 넘게 남아 있는 상태라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해하려고 하려고 문의 했는데 "상대방의 주소" 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출로 인해 주소를 모르는 상태이면 이혼 소송이 어려운지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 공시 송달(?) " 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으로 가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나.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라. 공시송달 효력 발생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 출석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민사소송법」 제196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