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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이 작년 9월경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그당시 남편이름으로 집담보로 해서, 70%가량 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어, 현재 집대출을 제가 갚는 조건(구두상)으로,
집의 명의를 제명의로 바꾸었습니다.
은행에선 여전히 남편이 대출자로 되어 있고 남편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몇개월후, 이혼확정판결을 받으면
제가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제생각은, 우선 남편에게 애들 양육비를 받으면
거기다 추가로 돈을 보태어 다시 남편통장으로 대출금을 송금해줄생각인데요...
혹시 남편이 한달이라도 양육비지급을 안해주면 저도 대출금을 송금안해주려고요...
아니면, 제이름으로 은행에다 대출금갚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나중에 만일에 대비하여, 대출금을 갚았다는 증거자료?로 필요할까요?
또, 만약 남편통장으로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못갚을시
이혼하였는데도 은행에서 집의 압류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남편이 대출받았기에 집의 압류까진 들어오지않나요?
애 둘을 제가 키우기로 하여 경제적인게 제일 크기에...
여러모로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집 대출금의 경우 대외적으로 채무명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에 의해 대내적으로는 부인에게 채무 변제의 책임이 있어도 대외적으로는 남편분이 여전히 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남편의 채무가 있어도 부인의 명의의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다만, 남편명의에서 부인명의로 이전된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측에서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채권자취소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