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문의
조회 : 131 등록일 : 2017-10-16
작성자 : bkju3124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남동생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처해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남동생에게 22개월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현재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동생말에 의하면 평소에 산후우울증이 조금 있어 직장에 나가서도 틈만 나면 아이가 잘있는지 확인전화를 하였으며 업무를 마치면 회식이나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출한 당일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몸을 마구 흔들어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아이엄마의 멱살을 잡아 하지말라고 한것뿐이라고 하는데 처가집에도 친구들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며 장모님이라는 분이 협의이혼을 하라고 하며 아이와 엄마는 여성보호시설에 있다고 말하며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가출신고도 안되고 여성보호시설은 더더욱 비공개라 알려주지 못한다고 하니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인지 동생이 매일 술만 마시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 나쁜 마음을 먹을까 걱정이 되어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아이를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과 현재 아이에 대한 실종신고를 할수는 없는지요? 동생이 아이를 만나지 못해 폐인이 되어 안타까워 도저히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현재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 아동이 실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認容)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배우자가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악의(惡意)를 가지고 상대방을 유기(遺棄)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2호).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26조제2항).
만약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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