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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관련 이규녀 2017.10.15
안녕하세요
제 딸이 2017년 6월 분당 서울대병원 치과에서 어금니 잇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았습니다.8월초에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7월 말까지 치료를 마쳐야 했습니다.
담당의사는 7월14일 검사결과 턱관절 염증수치가 높음을 원인으로 판단 마우스피스같이 생긴 교합안정장치(스플린트)를 처방하고 7월21일까지 제작하여 일주일정도 착용한 후 7월말 점검받고 출국해서 6개월 정도 착용하면 호전될 것이고 그 이상 계속 착용하면 치료될 것이라 하여 약 90만원의 스플린트 제작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플린트를 착용하면서 통증이 더 심해져서 계속 착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7월21일 스플린트와 함께 받은 안내문에는 첫째,스플린트 장착 후 주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하고 둘째,착용 후 증상완화에 따라 장착시간을 조절해야 하므로 담당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등 치료를 위해서 반복적 내원과 상당한 치료기간이 요구되는 치료장치입니다.
참고로 7월31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다른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료를 받은 바 스플린트는 위와같은 이유로 그 처방이 적절하다고 해도 출국하여 계속적 내원이 불가하면 자신은 스플린트 처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딸이 6월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을 당시 8월초 출국함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담당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안내문처럼 반복적 내원과 상당한 치료기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담당의가 사전에 설명하였다면 스플린트 제작에 동의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제 딸은 치료를 위해서는 계속 내원하여 담당의로부터 스플린트장치의 주기적 조정을 위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 자신이 8월초 출국함을 담당의에게 이미 알렸음에도 담당의가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한불을 요구하
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의는 출국때문에 내원할 수 없음은 제 딸의 사정이기 때문에 절대 환불이 불가하고 1년 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스플린트 조정을 진행한다는 일방적인 말을 합
니다. 1년 뒤 귀국도 불확실한 것이고 귀국한다 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결국 제 딸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 하고 8월5일 출국하였습니다
1. 위와같은 상황에서 스플린트 제작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청구가 가능하다면 제가 딸을 대신하여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3. 소송을 할 경우 피고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하는 지 아니면 분당서울대병 원 대표자로 하는지요?
4.소송 진행 전에 1) 1차 담당의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 2차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한지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8&onhunqueSeq=3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