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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말부터 현재 22개월된 딸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인터넷 검색도중 본 사이트를 찾아 글을 적어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20대 중반에 대학교 졸업을하고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여 다니던중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29살에 도피성 유학을 갔습니다. 20개월정도 미국에서 어학학원을 다녔지만 기초가 부족한지라 많은걸 못 얻고 한국에 돌아와서 재취직을 하였습니다. 기금 생각해보면 미국생활이 참 외로운 시간이었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유흥생활(나이트 or 클럽)을 즐겼습니다. 근 2년동안 외로웠던게 다 잊쳐질만큼 너무나 즐거웠었습니다.
직장생활은 하던중 직장동료인 와이프와 썸싱이 있었습니다. 나이차이가 11살어렸기에 큰 감정없이 만났으며 만나는 초기에도 연애보다는 유흥생활이 더 우선이다보니 더 큰 이상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정도 지냈습니다. 와이프도 저의 유흥생활을 알고 있었지만 기다려주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그동안 저만 바라봐주었고 저도 이 여자다싶어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속도위반을 해서 2015년 8월 29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4일에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결혼 이후 성격이 180도로 변하더군요 성격차이 및 육아문제로 1년 넘는 동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터졌습니다. 금년도 6월에 제가 삼성 S8 휴대폰으로 교체하여 기존 아이폰에 쓰는 아이폰과 호환이 잘안되어 제 노트북을 통해 기존자료를 옮겼습니다. 제 노트북을 통해 옮기던중 생각지도 못한 전에 쓰던 아이폰에 비밀폴더에 자료들이 같이 백업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만났던 여자들와의 관계하는 사진 및 동영상이 노트북에 백업이 되었고 저는 그걸 인지하여 지웠습니다.
6월 중순경에 출장중에 있던 도중 난리를 치며 전화가 왔습니다. 노트북 휴지통에서 그 자료를 봐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지우기만 했지 휴지통 비우기를 안눌러서 그대로 남아 있었던겁니다. 그 자료들은 제가 미국에서 복귀하고 유흥생활을 하던중 찍은자료로 5년정도 전 자료였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와이프는 결혼생활 중에 있던걸로 믿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에도 못들어가고 정신적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웠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모님께 위자료로 1억이라는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출산이후 외벌이로 결혼 후 소득은 생활비 및 애를 통해 다 질출되다보니 결혼 후 저축된 돈은 없습니다. 계속 다투던 중 6월 말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약 2천만원(예물 1400만원, 금 400만원, 가전제품 150만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던중 7월 25일 월급날이 되니 양육비를 붙여달라하더군요. 저의 집은 신용카드로 생활하더보니 매 월급이 신용카드 결재가되어 월급날되도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돈을 모아 70만원은 7월 27에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 집에 들어온다고 카톡이 왔고 그날 애를 저에게 주고 짐옮긴다하고 나가더니 그걸 끝이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다보니 다음날 출근도 불가능하다싶어 부모님집에 애를 데리고가서 다음날 어머니까 맡기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도 있으지만 저를 37년전에 키우디보니 애를 맡아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애를 어머니께서 봐주시다보니 저나 어머님이나 너무 힘들었고 하나하나 알아보며 어린이집에 입교시키고 제가 출근하면서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4시정도에 어머님이 찾으러갑니다. 저도 퇴근하면 부모님댁으로가서 딸을 데리고 집으로 오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9월초에 어머니께 와이프가 연락을해 애를 데려갈테니 집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록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어머니도 허리도 아프시고 해서 애의 양육이 불가능하고 저도 애를 통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며 그를 통한 스트레스를 받을꺼라고 보고 애를 통해 자기가 얻을라는 얻을라 했던겁니다. 말그대로 애를 협상용으로 넘겼던겁니다.
너무 많은 상황이 있어 제대로 설명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생각됩니다.
그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혼 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혼 후 육아
및 아내의 생활이 자기가 생각하는 삶이 아닌지라 염증이 있었다고 생각됨
결혼 중 남편의 외도로 생각하고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증거자료가 5년전일이라 불가능하다고 판단함(결혼전 남편의 생활을 알고 있었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고 양육을 핑계로 협의이혼을 생각하여 애들 협상용으로 떠넘기고 1달간 기다렸다가 협상하였으나 싪패함.
추가적으로 지금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양육포탈사이트 등 애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정부사이트들의 탈퇴를 요구하였으나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부 무응답입니다.
현재까지 상황이며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함꼐할 생각이 없으며 애도 제가 양육하고 싶고 협상용으로 자기 애를 사용하는 그 여자에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