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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집사람과 서로 재혼으로 결혼한상태입니다.
각자 슬하에 자녀가 있고 따로 생활하고있습니다.같이산시간은 10년가까이됩니다
재혼할당시 전신불자였고 둘다 없는상황에서 시작하여 어려움도 많았고 헤어질위기도 있어 합의이혼신청까지해놓고 취소한적도있었습니다.
그러다 4년전부터 둘다 개인회생신청하여 성실하게 갚고나가고 있는데 같이 동갑이다보니 잘싸우지않지만 싸움이 되면 서로 감정싸움이 심한편입니다.
초기에는 본인역시 욕설및 폭행을 한적도 있었지만 한번의 이혼위기이후 폭행은 한적도 없고 욕설은 정말 성질나서 한두번 한적은있습니다.
이번에 명절이후 우연찮게 다툼이있어 헤어지자고 하는집사람을 붙잡아 다독이며 지내다가 집사람의 자녀가 전남편의 새엄마랑 사이가 좋지않아 집을나와 혼자 자취하면서 일이 틀어진것같습니다.
물론 맘아프고 같이살고싶은것은이해하고 저역시 같이살자고제안했는데
명절때 시댁에 안가고 애들보러바로간다는말에 서로 언성이높아졌고 다툼에
욕설을한번했습니다.그리고 전저녁에 출근하고 집사람은 짐을싸서 처형집으로 나가버렸더군요.무시하고더이상같이살수없다고하면서요.
그리고 처형식구들이랑같이와서 그동안 있는재산정리하고 끝내자고하는데
정말 웃긴게 재산이라고해봤짜 집사람명의의 보증금500만원
그리고 제명의 차량두대 ..중고매입상에의뢰하니 둘대합해 800정도이게 다입니다.예금은 없는상태이고요
그리고 빚은 서로 개인회생중이다보니본인의 딸명의로 가족카드발급받아
카드론및 카드사용한금액이 2100만원정도됩니다
각자 같은회사에서 근무하여 제가 월급이 좀집사람보다많은편이었고 둘다 생활에 보태어따로 관리하지않고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가고나서 전화로 제명의차 공동으로 마련한것이니 달라고해서주었고 빚도 같이 살면서 진것이니 매달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형식구들이랑 본인이있는집으로와서 행패를부리고 재산있는것처분해서 공평하게나누라고하기에 어의가없어 경찰를부르니까 이것저것 챙기고나가버리더군요..
말이길어졌네요..
질문하고싶은것은 처음에는 이혼을못하겠다고 제가했지만이제는저두지치고
해서 통화는안되고 카톡으로 이혼할테니 재산및 빚정리하고 이혼하자고 이야기해도 답이없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현재 임대보증은끝난상태이고 계약만료한달이지난상태로 묵시적으로 임식계약연장중인데 집뺀다고 보증금달라고 했다고하더군요..
집주인은 명의가 집사람이라서 줄수밖에없다고하는데 ..
1.명의가 집사람이라도 어떻게할방법이없나요.
2.공동의 살면서 빚은 공동으로 갚아야하는의무가 있는데 맞나요.더구다나 애명의 카드로 저.집사람발급받아 둘다생활하는데 사용했습니다.
3.빚은 나몰라라하고 지금의 집명의로된 보증금500만원가져갈생각과 제명의의 차량은 돌려줄려고하지도않습니다.
4이혼소송을해서 재산분할및 빚에대한 채무를 해결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입장도아니고 어떻게할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제명의의 빚이라면 어케던 혼자서해결하겠지만 애들앞으로만든신용카드를 저렇게 내몰라라하는 사람이 정말 이해가안됩니다.
보증금도 내주면 저는 갈데도없고요..명의가 집사람이라도 사는사람이 방을빼지않는이상 집주인이 명의자에게 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소송하고싶은데 어케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글이 두서없어 미안합니다.
2. 재산분할시 채무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3.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4. 이혼소송은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관해 복잡한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대상 여부는 과세증명서(또는 수급자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