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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2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해 3월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전남편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하여 2014년 5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었고 2015년 12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전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관한 증거(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후 형사고소)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었습니다.
저는 이혼소송 1심 가사조사 당시, 아이의 면접교섭권은 판결받는대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드렸었으며 면접교섭권에 대해 거부의사가 없음을 알렸었고, 전남편 역시 아이를 보고살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이혼판결은, 양육권 및 친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판결도 받았으며 양육비 판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2014년 4월부터 저혼자 키워오고 있는데요.
며칠전 전남편에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면접교섭권을 할꺼니 한달에 두번, 주말에 1박2일 애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혼판결문에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
제가 면접교섭을 이행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면접교섭권 심판청구를 제기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걱정되는것은,
아이가 돌 무렵때 이혼소송이 시작되었고 이혼소송중에도 전남편은
아이를 보고싶어하거나 면접교섭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재 5살인 제 아이는 친부의 얼굴조차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요.
제 아이 입장에서만 보면, 생전 처음 본 아빠라는 사람과 처음 가보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할텐데요. 그럴 경우 제 아이가 느낄 공포심과 충격이 예상되어 너무나 걱정됩니다.
특히나 제 아이는 작년 11월말경,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하였고, 제가 신고하여 아동학대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불안증세가 생겨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경까지 심리치료센터에서 놀이치료를 받아왔고, 치료는 끝났지만 저희집에서는 항상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환경에는 불안증세를 느껴, 올해 3월에 새로 등원한 어린이집도 3개월간 적응을 시켜보려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현재는 집에서 제가 돌보는 중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아이의 감정과 더불어,
전남편이 혹여라도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또다시 아이에게 반복할까봐 걱정되는데요.
제가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두분이 출동했을때도
제 전남편은 그당시 갓난쟁이였던 제 아이를 안은채로
"씨*, 니가 @##%#!%&$~" 등의 욕설을 계속했었고
제 판결문에 해당 증거가 인용되었습니다.
제 전남편은 술만 마시면 아이를 안고 제게 욕을 하며
평생 아이를 못보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았고
아이 안고 비틀대다 아이를 떨어뜨리기도 했으며
갓난쟁이 아이에게 저에 대한 상스러운 욕도 했었습니다.
전남편이 그당시에 아이에게 했던 행동들을 현재는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을꺼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5살이 된 제 아이에게 제 욕을 하거나 제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보내지 않거나, 혹은 저에 대한 악감정으로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설마 친자식에게도 그럴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제 아이가 너무나 걱정되는데요.
이런 정도로만은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겠죠?
면접교섭권이 허용되고 아이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해야지만
면접교섭권 배제, 제한이 가능한걸까요?
현재까지는 면접교섭권 심판청구에 대한 소장이 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소장을 받게 될 경우, 이곳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이혼소송당시 증거로 사용되어졌던 것들을 또다시 증거로 사용한다면
인정되긴 힘든지도 궁금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기타 이혼판결, 이혼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은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대상 여부는 과세증명서(또는 수급자증명서 등)를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