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당시 만 3세가 되지않는 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양육하고 있는데요.
2주에 한번씩 금토일 아이를 만나는거 커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현실이기에... 지금까지 미지급한 양육비에 관해 청구 할수 있는지? 과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몇년전 아이가 아빠가 궁금한다고 해서 ... 이메일로 연락하니...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으로 한번 보내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체류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한국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그사람에 대해 알고있는것은 한국여권카피 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한국 체류중인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 상대방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국내 체류여부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