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이들은 다 커서 성인이 됐고(이십후반, 삼십초반) 결혼적령기가 됐습니다
6년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만 선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처리하는 게 좋을지
그냥 놔두는게 좋을지,, 그냥 놔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차후 사망을 알게된다면 3개월내
한정승인, 상속포기등을 해야하겠지요
그동안 사망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호적에 '실종에 의한 사망'으로 표시
되어 실종이란 것이 서류상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였는데 신고를 한다면
어차피 이제는 가족관계에 나타난다해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만일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2.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3.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 현재 소재불명인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