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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6년에 회사 그만두고 12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재산분할에 의견차이가 있어 상담드립니다.
2005년 결혼 당시 남편명의의 오피스텔에서 신혼집으로 시작했습니다.
2006년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면서 제가 미혼때부터 적립한 근로자 우대저축,적금 합해서 5000만원 정도가 전세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명으로 아파트 청약이 되어서 2009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였습니다.(현재거주)
2009년 입주할 당시 공동명의(부부간 증여형태)로 등기하였구요. 대출 3억 내고, 시부모님께서 저 앞으로 2천만원, 남편 앞으로 2천만원 증여 형태로( 증여세 면제를 위햬) 총 4000만원 보태주셨습니다.
현재 재산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시세 8억 5천정도)
주택담보대출- 3억
<남편>
남편명의 마이너스 통장 5천만원 대출(생활비로 사용함)
남편명의 청약저축 1천만원( 아파트 분양이후 다시 가입하여 납입함)
남편 연금보험저축 3개 –3개 모두 합하여 월납입금 대략 60만원남짓 정도고 10년 넘음
이 중 1개는 결혼전부터 든 것이고 2개는 결혼이후 가입함.
정확한 정립액은 모르겠습니다.
남편명의 변액연금보험 (월 20만원 납입)
남편 회사(은행)가 호봉제이고 현재 재직중이여서 퇴직금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 남편 통장이 따로 있을 것이나 월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여서 잘 모릅니다.
(서로 터치안하기로 한 부분)
<아내(저)>
변액연금보험- 남편것과 동일(같이 가입함)
청약예금 - 300만원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것)
일반예금과 주식 – 약 5000만원 정도 (신혼초부터 서로 터치안하기로 했던 돈과
수술후 후유증으로 받은 병원합의금+보험금 )
각자 보험 가입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 제하고 자기 부모님이 보태주신 4000만원 제하고
생활비조로 쓴 마이너스 5000만원 제하고 남는 부분에서 50%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립니다
1 마이너스 통장 5000만원은 월급에서 부족할 때 사용하면서 생긴 것이데,
월급으로 연금저축, 청약저축, 보험등 다 납입했는데 대출만 같이 부담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연금저축보험 포함 다른 예금이나 재산(퇴직금,청약저축)이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 입주시 시부모님이 보태주신 4000만원은 전부 제외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받은 보험금과 병원합의금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되나요?
3. 1.2번 질문 포함해서 생각해 볼 때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어느 정도이고, 저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4. 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내역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변호사 수임료 아까워 되도록이면 합의이혼하고 싶습니다.)
5.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내용은 합의서를 따로 쓰면 될까요? 만약 합의서 쓰고 재산분할 안해주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말만 해놓고 지금 돈이 없으니 못 준다고 합니다. 서로 불편한 상태로 한집에 있으려니 괴롭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합의서 쓰고(언제까지 준다고 쓰고) 저는 따로 나오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6. 남편은 고액연봉자(연8000천만원이상)이고 저는 지금 파트타임으로 월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남편이 키우기로 했는데 양육비는 얼마 정도 줘야할까요?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제41조).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도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협의내용을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공증증서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