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호적나이 61년생
초등졸업72년동 중등75 고등78년도
족보기재사항 1981년도 발행 59년생으로 기재
사유: *원래나이를 찾고싶음
*국민연금 조기납부 종료 및 국민연금 조기 수령(1년여)
질문사항: 1.호적나이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절차 및 서류 방법 (변호사 없이 개인이 직접 예정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이란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2. 등록부정정의 방법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창설적 신고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무효임을 다투는 쟁송방법이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고,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의 대상
-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신청인
가. 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나. 법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
5. 신청방법
신청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6.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적등본(사건본인 부의 제적등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연령 및 생년월일 정정의 경우 소명자료 : 신용정보조회서, 출생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인우보증서 등
8. 허가결정 후의 절차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