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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후견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도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누가 치매 정도의 병세가 있어야
후견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성년후견제도란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3. 심판절차
-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 경우에 따라서 정신감정이나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4. 관할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셔서 심판청구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