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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부모 등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며,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고(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린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불법에 해당할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