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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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동거로 시작해 작년에 결혼식을 하고 같이산지 7~8년된 부부입니다. (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구요,,, )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으며 만나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해 지금은 식을 올리고 살고 있습니다. 연인사이에서 동거를 하였고 ,,, 남편은 일>집,일>집을 전전하던 사람이였습니다. ( 회식도 하고 일하는식구들이랑 술자리도 하고 했었지요 ,,,,,, )
그런데 .... 이번 9월달 부터,, 남편이 변했더라구요 ,,, 일,집만 알던 사람이 거짓말에 외박에.... 처음에는 " 그래.. 일이 힘드니까,,, 자주 나가서 술먹는게 아닌니까... 술먹다,, 지쳐 잠들었겠지...." 하는 마음에 ,,, 토라져 화도 내고 ,,화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 화해를 하고서는 또다시 이틀에 한번 꼴로 술을 마시러 나가고 또 외박을 하고,,,, 두번째 외박에는 저도 화가나서 싸우다 집을 나갔었지요 .. 그런데 가출했던 일주일동안 연락도 ... 찾아오지도 않더라구요,,, 도저히 우리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시댁에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 하고 힘들다고 말도하였습니다. 시댁까지 알려지고 .... 시어머니 말씀에 다시 집에 들어가게되었고 ,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하며 남편은 다시는 이런일 없을것이다 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이틀후 친구들과 놀기로 하였다며 1박2일로 장거리를 가야한다며 외박허락을 받기에 , 그래 갔다와, 오랜만에 친구 만나는거니까... 하고 보내주기도 하였고 ,,, 연락한통없는 남편을 기다리다 잠도 설쳤습니다. 다음날 왜 연락 안했냐 하니 " 너가 통화중이였다. 내가 친구까지 만나러와서 너 전화 받을때까지 전화통 붙잡고있어야 했냐 " 하며 오히려 당당하더라구요 ,,,, 이미 남편이 도착할시간도 알고있었고,,,, 도착시간 전부터 연락을 했지만 연락한통 안됬던사람이 도착시간이 2시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러더라구요 ,,,, "그래... 내가 연락을 안받았으니 미안하다 , 하지만 문자 한통,, 나 잘도착했다 하는 연락한통도 못하냐 " 했더니 ..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 그래서 대면대면하게 넘어갔습니다. 이후.... 이삼일이 지나고 같이일하는 사람들과 술을 먹는 다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이 터진거죠 .. 연락자체가 안되고 집도 들어오지도 안더라구요 ,,,, 날밤샜습니다. 온갓 방법으로 위치를 알아내려 했고... 수십번의 결과끝에 내 전화 찾기로 위치도 알아내였죠,,,, 새벽이라 혼자나가기는 힘이 들고 ,,, 날이 밝는데로 남편위치에 도착하여보니 모텔이더군요 .... 설마하는 생각 이 들더군요 ....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형분께 전화 문자하여 남편 차잇는곳을 알려달라 했더니 ... 그 형분의 말이 더과관이더군요 ,,,, 자신이 모든걸 다 되돌려 놓겠다하면서 집에 가있으라고 하더라구요 ,,, 정말 세상이 새깜매지더군요 .... 그래서 저는 "여자생겼냐 "물으니 자신은 말을 할수가 없다 하며 ... 말을 끌길래 " 그럼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냐며 ,,저 지금 남편이있는 곳에 있다. 그런데 모텔앞이네요 " 했더니.... 헤어질거 아니면 집에 가라하더군요 ... 그럼사실을 말해달라 했지만,, 자신이 말할수 없다 하길래 "그럼 제가 여기서 확인 안하고 가려니까 사실을 말해주세요 " 했더니 말을 해주시더군요 . 같이 클럽을 갔는데 거기서 한여자와 연락처를 주고 받았으며 그여자와 남편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햇다고 그러더군요 .... 이날 정말,,, 무슨정신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 남편의 일이 끝나고... 같이 일하던 형들이 잠시 만나 이야기를 하자며 2~3시간을 이야기하고 ,,,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도 안나더라구요 ... 저희 문제는 부부관계... 2~3년전 아이를 가졌다 유산을 하게되고 몸이 많이 안좋아 ... 한달에 4~5회 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문제였던거죠 ... 관계시간도 짧다 . 내 요구데로 안해준다. 반응이없다... 실은 관계하는게 싫은 건아니였답니다. 같이살게 되면서 ... 남편은 야동을 많이 보더라구요 ... 제가 싫다 싫다 그런거 보는거 싫다 하는데도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래 ... 그럼봐...봐도 좋은데 흔적만 남기지 말아줘...했지만 소용이 없었을뿐더러... 핸드폰에 저장도되있고.... 저랑 관계를 한후 에 제가 자신의 뒤에서 자고 있는데도 양동을 보고 컴퓨터 화면에 창이 ,,띄어져있더라구요 .... 그뒤로 ... 남편과 관계를 해도 짜증이나고 피하게 되더라구요 ....
그래 ... 이문제는 당신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을 했으니 ... 차차 변해지겠다 .. 그러나 한번에 바뀔수는없으니 이해해달라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잇냐 했더니 관계빼고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갔죠 ... 그여자는 어디서 만났냐 .. 나이는 몇살이냐 ,,,, 물으니 답은 해주더라구요 ,,, 그러면서 누나 동생사이지 절대 아무 관계아니라며 말을 하더라구요 , 그래서 어떻게 누나 동생이되었냐 . 했더니,, 클럽에서 형과 놀고 있는데 그여자가 먼저 추파를 던졌으나 자신은 유부남이다 거절을 했다고 ,,,, 그러다 번호를 주게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변호사님은,,, 이해가 되세요 ...? 추파를 던졌던 여자인데 번호를 주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했다는데 ... 아무리 자신의 취향이 아니라지만... 자신에게 작업을 걸었던사람인데 추후에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 남편 핸드폰 연락처엔 "XX형님"이라 저장까지 되있었는데 ,,, 더군다나 ... 저 가출했을때 술먹고 밥먹고 했다 하더군요 ,,,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내 생각은,,, 안나디,,, 너 외박할때 혼자 집에 있는난 걱정이 안되었니 " 하고 물으니... 그당시엔 ... 저당시엔 생각이 안났다고 하더라구요 ,,,, 펑펑 울었습니다... 서럽더라구요 ,,,, 같이 살아온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 온갖일 뒷수습,,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머해라 머해라 했을때 안하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좀 해라 시켜라.... 그럴때마다 전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거의 시키는일은 다했는데 ... 저리 말하니 ... 휴...
그래서 이날 형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남편과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나름 속마음을 들었으니 앞으로 그러지말라는 말과 함께 또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이날부터 부부관계 원하는데로 해주며 5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해를 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아는 동생과 밥을 먹는다 하더군요 ,,, 그래서 "갔다와 ,, 맛있게 먹고와, 그런데 그동생 번호좀 보내주면 안되 ? " 하니 화를 내더라구요 , 그래서 "그럼.. 먹는거랑해서 인증샷 하나만 찍어줘" 했더니,,, 그렇게 까지 해야겟냐며,,,, 짜증을 내길래 ,,, " 그래 알았어 , 니가 번호도 ,사진도 싫다하니 됫어 " 하고 전화를 끝었습니다. 일나가는 전에 술을 마시게 되면 12시까지 들어와달라 약속을 했어요 ,,, 그런데 이날도 약속을 어기더군요 .... 12시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 , 전화는 꺼있고 ,,,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에 저도 술마시고 새댁에 전화해 이제까지 있던일을 다 말씀드리니,, 그여자 번호를 달라하시기에 드렸습니다. 그후 , 시댁에서 남편의 전화와 그여자의 전화에 전화를 하였는데 ,, 둘다 꺼있다고 하시더군요 .,,,, 어쩜 우연도 이런 우연이 다있을까하네요 ... 어머님이 그여자에게 음성 메세지도 남겼다고 하시더니 ,,, 몇분안되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고도 하셨구요 .... 이날 새벽2시에 들어는 왔더군요 ... 이때도 엄청 싸웠어요 ,, 나랑한 약속은 약속도 아니냐하며. 남편은 남편데로 저의 집착에 힘에 버거웠는지 막머라하더라구요 ,, 원래 놀면 노는데로 ,,, 술을 많이 먹으면 먹는데로 ,,, 프리하게 부부생활을 지내왔었죠,,, 하지만 이전에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늦게들어와도..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집에 와서 오바이트를 해도 외박은 안하고 집에 들어왔으니... 아무런 말도 안했지만... 저렇게 일이 생겨버리니 ,,, 어느 여자가 관섭을 안하게 될까요 .... 어느여자가 집착을 안할까요 ... 이날은 저도 너무 지쳐,,, "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해준거같다.. 앞으로 위치 추적이든 술을 마시든, 외박을 하든 신경안쓸께" 하며 제 잘못을 탓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못하였으면 ..너가 나한테 이럴까,,, 하는 심정으로요 ....
이후로 남편은 일,집을 하고있어요 .... 이만하면,,, 머가 문제 이냐 하시겠지만... 또다시 게임에 몰두하기 시작하였구... 핸드폰 잠금 자체도 안했던 사람이 잠금설정까지 해놨더라구요 .... 왜 잠금해놨냐 했더니... "이젠 좀 나도 잠금할 필요가 있겠어 "하고 말하더군요 ,,,, ㅋㅋㅋㅋ 기분무지 나뿌더라구요 ,,,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새벽에 잠깐이라도 깨서 옆을보고 남편이 자리에 없다면 부랴부랴 일어나 찾고 .... 신경을 안써야지 하면서도 ,,,, 이사람이 ...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 ,, 제마음은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 남편덕에 밥을 먹어도 다 토해내기바빠 다이어트도 확실히 하고 있네요....
부부관계를 정리하려해도,,, 주부로만 살아온지라 .... 모아둔 돈도 없고 ,,, 남편이랑 같이살면서 지게 된 제앞으로의 빚이 3000정도 있고... 있는거라곤,,, 월세 보증금뿐이니....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
다 심증인건알아요 ,,, 증거도 없고 녹취도 없고,, 하지만.. 제가 ... 너무 힘이 들어서요 ,,, 멀해도,,, 신경이 곤두서니 ... 한참싸울때 화해하면서 .. 남편이 또다시 외박을 하면 자신이 제앞으로 되있는 빚은 자신이 가져간다 말은 하였지만,( 이후 또 외박을....;;;),,, 위자료는 얼마 못받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저는 제 빚갚는 날까지 해서 일정금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주저리 주저리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 주부의 신세 한탄 ? 인가요 ~~~??? )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가능.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파기시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3.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