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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협의 이혼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부터 두 분의 별거가 시작 되었으니,
기간으로 보자면 거의 이십여년동안 별거중이십니다.
어머니와 저(성년자: 30대)는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는 따로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거주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부부 쌍방과 증인 2명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인 2명은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다면 증인 2명 중 1명은 제가(자녀) 다른 1명은 (어머님쪽) 친척이 해도 무방한가요?
2. 부부의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어머니와 제가 함께 거주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를 기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 때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꼭 남편(아버지)의 본적지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3.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본적지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 시, 조회를 당하는 상대방(아버지)에게 조회를 했다는 통보(문자 또는 연락)가 가는지요.
4. 이혼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는 따로 양식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5.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 받아 놓으려고 하는데 몇 개월까지 유효한지요.
6. 혹 상대방(아버지)의 빚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데, 상대방(아버지)이 알 수 없게 조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2.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본적지 조회시 상대방에게 통보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4. ①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부에게 도움을 위해 2014. 10. 1.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전 의무면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위원은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혼결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재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녀양육 문제 등 이혼 후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상담자 :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
상담시간 : 월~금(오전 10:00~12:00, 오후 14:00 ~ 18:00)
상담장소 :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상담실(204호)
이용방법 : 부부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담당접수계에 검토 받은 후 최종적으로 협의이혼 접수 전에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음.
신청양식은 법원 협의이혼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사유서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5. 특별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 상대방이 알 수 없게 조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소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