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어요
조회 : 109 등록일 : 2017-10-25
작성자 : guswjd921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20년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가출후 지금까지 혼자 살고있습니다 그동안 이혼하려고 배우자를 몇번이고 찾아봤지만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있는 상태고 친인척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찾을길이 없어서 아직까지 호적 정리가 안되있는 상태로 그냥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납부고지 독촉장이 와서 확인해보니 본인이 병원비가없어서 가족이 대신 내야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내기에 금액도 크고 아직도 그사람의 주거지나 아는것도 없어서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저또한 파산상태인지라 좋은 방법 좀 꼭 좀 알려주세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협의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엔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재판과정에서 주소보정,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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