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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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12월 14일이 만기가 되는 날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면 이자를 내 주겠다고 해요.
이 집에 이사를 올때도 저희 어머님과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왔는데 또 대출을 받아서 가라고 하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저희는 집주인에게 돈을 다받고 나가고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까요? 집주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돈을 다 해줄수 없고 대출받아서 이사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집은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집을 내 놓아도 사람이 와서 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도와주세요!
집주인이 보증금 내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이는 임대차계약상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그와 같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