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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그냥저냥 잘사나 했는데 이여자가 베트남에서 사겻던 남자와 전화통화는 물론이고 베트남인들이 주로사용하는 챗팅앱(우리나라 카카오톡)으로 음란사진과 음란영상을 서로주고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나 애도 낳았고 해서 설득하고 다독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게끔 노력 하였으나 이여자가 결혼생활 하기 싫다며 독단적으로 애를 안고 이주여성쉼터로 지스스로 도망치듯 갔습니다.
이후 몇번을 찾아가 설득을 했지만 싫다고 해서 애만 대리고 와서 이혼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여자가 1년여 조용히 있더니 내년5월이 한국채류 만기라 그런지 느닷없이 면접교섭권이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가정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왔네요...이여자 처음 결혼주소지는 부산 전포동인데 말이죠.
이미 배우자유책 사유로 이혼판결로 종결되었는데 무슨 염치로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배우자유책으로 이혼한 경우 면접교섭권 박탈이나 면접교섭권과 같은 유사행위를 아예 못하게 하는 법원약식 서류가 있다던데 있는지요?
아님 이여자가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게 적법한지요?
우리는 이여자를 온갖 법을 이용해 교도소에 쳐넣고 싶을정도로 분개합니다.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만, 제837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 자의 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므로 이를 배제, 제한하는 것은 부모에게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자의 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해야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학대, 폭행 등) 단순히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제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념하시어 상대방의 면접교섭권 요구에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