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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남편은 별거중으로 따로 지낸지 2년이 좀 넘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은
지방에서 있는데 떨어져있는 중 몰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다보니 대출금액이 몇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채빛 조금과
지금 대출금액을 갚고 있다고 하는데 이혼시 저한테도
그 대출금이 넘어오는지 알고싶어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내용을 결정하시면 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재산분할 내용을 결정합니다. 다만, 채무를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채무자는 여전히 남편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