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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경제기여도를 살펴보면 본인은 월 2~3백 이상 쓰면서 가정에 생활비나 세금 아이 학비등을 매월 일정액을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할 때까지 주지 않습니다. 결혼 초 3년동안 3번의 이직이 있는 후 사업을 하다는 명분이지만 한번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모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대출받아서 충당했습니다.
저의 직업은 교사입니다. 가정살림에 소요되는 모든 생활비, 세금, 보험, 전화료, 집세(월 150만원)까지 제가 100%부담했습니다. 2016년 남편은 1회 3,000,000 제 통장에 입금했으면, 그 전년도를 비교하면 입금액을 살펴보면 제 카드로 구입한 본인 물건값이나, 제가 마이너스 통장 잔고 부족으로 더 이상 출금을 못 할 지경일 때, 월세 금액, 대학등록금 납부 때 년 3회정도 겨우 제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중인데 돈을 목적으로 남편은 가정 기여도 본인 40%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저에게 연금 및 모든 돈의 40%로 달라고 하면서 본인 명의의 땅(원주에 논, 밭있음)이나 통장(별거 당시 통장에 6,000만원, 2016년 미수금 6,000만원 정도)은 전혀 제시하지 않아서 조정 위원회에서 위자료 받지 않고 연금의 5~10%만 주고 이혼서명 받는 것에 대한 제의를 해주셔서 저는 변호사와 협의 끝에 그 조건은 수용을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남편도 거부했습니다.(남편은 가정 살림 전혀 안했으며, 매주, 주중에도 시골가서 농사를 도와주는 것이 주업이 되어서 가정 경제는 방임 상태로 생각함)
1달 생활비는 자동차 2대 유지, 월세 150만원, 생활비 300백, 딸 용돈 및 학비 100만원(지금은 취업해 있음), 3대 통신비 및 보험 등이 소요 600백정도 사용되어 매년 대출을 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
처음 이혼 소송시 판사의 조정사항은 아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재산 및 위자료 모두 무시하고 연금 조정없이 각자 이혼하는 것에 대해 전 처음부터 이혼이 우선사항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남편 쪽에서 거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전 어떠한 방법으로 제 연금을 지키고, 제 명의로 된 보증금 6,000만원(이중 대출 4,000만원) 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남편 연금도 제가 납입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남편 통장으로 제가 이전한 것도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연금이 많다는 이유로 제 돈이 남편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저 또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타당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질문자님께서는 남편분의 기여도가 낮다는 것과 그동안 이룩해온 재산이 대부분 질문자님의 노력에 따른 것임을 주장,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수입, 본인의 수입 등을 통해 자유롭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므로 이후 절차진행에 대해서는 선임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