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친어머니와는 그이후로 연락을 끊고 살았고, 새어머니를 진짜 엄마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적으로 저와 어머니가 가족관계가 아닌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진행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민법」 제883조제1호)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나.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67조).
주의할 것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그러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여동생도 위와 같은 입양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