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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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친모와 친부의 사이가 안좋아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이며, 저는 현재 친모와 살고 있습니다.(10여년간)
생활비 30~50만원 가량을, 친부가, 친모의 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1년에 3번 얼굴까말까 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모와친부관계는 전부터 아주 파탄이 났었으며, 친모가 친부를 매우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자신의 집에 절대 못오게 하였고, 친부가 친모의 집주소를 아는 것 자체도 두려워, 이사를 가서 현재 친부는 친모와 제가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릅니다. 법적으로 부부인 관계여서 등본을 떼보면 알 수 있겠지만 아직 안떼어본 것 같습니다.
친모와의 교류가 없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친부는, 자녀인 저와 종종 만날 때, 저에게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줄곧 주었습니다. 친모에 대한 인격모독부터 시작해서, "내가 니엄마한테 돈 안주면 니넨 곧 그지된다!" 등의 말로 저를 불안에 휩싸이게 해왔습니다. 아직 학생의 신분인 저는, 저의 대처로 인해 친모가 정신적으로(and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질까봐, 애써 참아왔습니다. 친부란 사람이 정말 싫은데도,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말이나 문자 등으로 가식을 떠는 등,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꾹 참고 견뎌왔었습니다. 문자기록에 남아있으며, 친부가 "뭘녹음을해 이 병*아" 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 녹취록이 하나 있습니다.
올1월에, 친부가, 친모와 화해를 하고 싶다고, 제게 여행을 권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희망에 제 친모에게 이를 전했고, 그래서 친부,친모,저 이렇게 셋이 일본여행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이라고 달라질 것 없이, 또 싸움에 이르렀고, 급기야 친부는 제 친모의 멱살을 잡으며 부엌가위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엄마가 매우 위험에 빠져있단 판단에,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길 새도 없이 친부의 행동을 말리는 것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친모는 목에 상처가 났었고 두달동안 심한 가슴통증을 앓았었습니다. (병원은 안가시고 혼자 견뎌내시느라 병원기록은 없습니다. 친부가 친모에게 '가슴통증 괜찮냐'라고 보낸 카카오톡내용과, 제가 친부에게 '당신은 엄마를 가위로 죽이려 했다'라고 보낸 문자가 있긴 합니다.)
일본여행 중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제가 친부를 비난하거나 친모만 챙긴다든가 하게 되면, 친부가 또 친모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몰라 너무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별일이 아닌 척 애써 참고 또 참으며 그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최대한 타협적인 방법으로 가정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으나, 그런 나머지 어느덧 제 정신상태는 정말 쓰레기가 되었더군요. 혼자 있을 때 매일 1번 이상은 친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커매지고, 평생 (정신적으로)불행할 저의 미래가 그려지고, 저의 가식적인 행동이 혐오스러워 자살충동도 듭니다. 그를 죽이는 상상도 하고 매일 1번 이상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부에게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연락만 와도, 그 시간부터 저는 심장이 빨리 뛰고, 또뭐라고문자가올까봐 하루종일 핸드폰만 바라봅니다. 혹시나 저와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와있을까봐 밤까지 긴장을 하고 있다가, 12시가 넘고 나야 진정이 되고 그럽니다.
제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인지한 저는, 돈 몇푼 때문에 이렇게 친부로부터 학대고통을 받는 것을 더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제 씀씀이가 그리 크지 않아, 알바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학교등록금 등은 친모의 지원 혹은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이 덜 바빠지는 11-12월에, 정신의학과에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의 상황이 가정폭력신고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학교생활이 바빠 직접방문상담이 당장은 어려워,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사이버상담실에 상담글을 씁니다.
1. '친부의 심리적폭력 / 경제적인위협 / 친모에게육체적위협을가했던과거' 으로 가정폭력신고가 가능합니까?
(벌금형이나 가정상담 등의 처벌은 아예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엄마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처벌을 원합니다.)
2. 1이 가능하다면, 신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신체적 싸움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에 112에 전화를 하여 신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가정폭력 방문상담을 매우 받고 싶은데, 지역번호+1366 으로 전화하면 됩니까? 아니면 관할구상담센터에 직접 전화하면 됩니까?
4. 상담센터 위치는 등본상의 주소지의 관할구여야 합니까? 다른 지역의 상담센터에서는 상담을 받지 못하나요?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관련 증거를 취합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담센터의 경우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안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