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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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29세이고
고등학교 1학년 , 만으로 16세 인 동생과 2017년 3월 초 부터 자취를 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희에게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리저리 고민하고 방법을 찾다가 7개월 여 만에 이 곳 사이트를 알게되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왔습니다.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의 시점인 아주 어렸을 적부터 시작된 가정폭력은 커갈수록 더욱 더 심해져갔고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기숙사생활을 하게되어 부모님과 같이 살지않으면서 지옥같았던 그 공간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 동생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력적인 모습에 노출되어왔습니다.
구구절절히 모든걸 이야기하자면 한없이 글이 길어지기에 여기까지만 하고.
제 문의 사항은
현재 부모님께서는 미성년자인 동생에게 정상적인 법정대리인 혹은 친권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로서의 의무는 커녕 오히려 동생의 행복할 권리와 창창한 앞길을 막는게 아닌가 싶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보다 더 동생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나 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을 나오게 됐을때 온갖 폭언과 욕설 그리고 협박을 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부모님은 친권상실 혹은 친권일시정지를 통해 그 권한을 제한하고
누나는 동생으로부터 접근 금지신청을 통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이나 만남을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없이는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도, 혹시 모를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도 없는 등. 생활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은 친권없애는게 그렇게 쉬운줄 아느냐며 갑질아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앞으로 부모님을 보는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서로 만나서 좋게 이야기를 하는게 어떻냐는 식의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친권일시정지 혹은 상실과 접근금지신청
가능할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924조).
여기서 친권의 남용이란 예컨대 관리의 이름 아래 자녀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또는 가혹한 징계를 하는 것처럼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여 자의 복리를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친권자의 충분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그 판단 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2.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는 타인의 행위가 있는 경우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위 신청들의 인용 가능성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실 경우, 위 작성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