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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머니는 따로 거처를 마련해 지내며, 저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 거주 기간은 10년이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재 이혼 소속을 밟아 남남이신데 자녀인 저는 어머니 쪽 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거주지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어머니 호적에 등재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이 때 어머니가 강제로 퇴거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만일에 제 부재시에 강제로 가구나 재산 등을 처분했을 때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3. 어머니에게 수시로 심한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정신 상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간의 접근 금지 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그에 필요한 증명 등은 얼마나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함부로 처분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모욕 등의 언어폭력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의 경우 형사상,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