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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회손
  • 조회 : 257    등록일 : 2017-10-30
  • 작성자 : cjb910
  •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2만여명이 보는 버스킹 카페에
    개인적으로 저를 싫어하시는분이 사이비집단소속이라며 저를비방하는 댓글을다셨고 저는 경찰에신고는 않했지만 다신 그러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뒀습니다
    하지만 그후로 직설적인 비방은없었지만 제가운영하는 광주버스킹 이라는 단체에대한 저격하는글을 카페에 올리기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무언가를 하려는데 광주버스킹페이지 팔로우 하신분은 받지않는다는 말을 올리셨더라구요
    이렇게 올린글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물론 법적으로 등록된 단체는아니며 규모가큰 동호회같은 단체입니다만 음악활동하는데 이미지가 중요한지라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ㅠ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2&cnpClsNo=1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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