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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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지속 기간 : 약 38년
자녀 : 성인 자녀 2 (36세, 35세)
재산 : 24 평 집 (마당 포함 전체 50평), 590평 땅 (예상 현 시세: 약 1억 ~ 1억 3천)
1. 폭력 및 외도행위 내용
- 잦은 음주(남편 50대 이전 : 1일 평균 소주 2~3병, 50대 이후 ~ 현재 : 1일 소주 1병 )
- 폭행
: 자녀가 성인이 되기전 월 평균 7회(음주후) 자녀가 보는앞에서 이루어짐.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자녀가 보지 않을때 월 평균 5회
자녀 출가후 월 평균 3회 (음주후)
최근 3년 년 평균 1회 (음주후)
-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
: 치아 2개 심한 흔들림 (발치가 필요한 상황 확실한 치료하지 못함 : 작은 아들 중 학교 1학년당시 보는앞에서 안면부위 주먹으로 구타당하여 치가 흔들림 및 심한 출혈 발생되었음)
: 2013년 1월 작은 아들 결혼식 전날 미용실에서 머리 및 메이크업 한다는 이유로 싸움 발생 손가락 골절
: 2017년 6월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싸움 발생 주먹으로 가슴부위 구타로인해
가슴뼈 골절(금감)
: 현재 정신불안 증세로인한 정신과 치료 진행 중 (수면장애 및 두근거림..등)
※ 폭행으로인한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진료당시 남편의 동행으로 폭행이 아닌 개인적인 과실로 인한 부상으로 얘기함.
- 외도 사실
: 외도에 대한 추측은 약 10년이상 하고 있었으나 따로 확인하거나 하지 않았으나 최근 잦은 외박과 지나친 과소비로인해 의심하던중 통화기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위와같은 사항으로 상호 합의하에 이혼 진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2. 정신적 피해 사례
- 3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약 1200만원) 및 정신적인 충격.
- 속도위반 / 주차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꾸준히 발생.
※ 신용불량자로임으로 인해 자동차 본인(글쓴이)명의로 항시 정신적으로 불안함을 느낌.
- 보증 및 상의없는 대출로 인한 기존 전재산 차압 및 경매 진행.
- 집 부도로 인한 본인(글쓴이)명의 개인대출로 현재 거주 중인 토지 구매후 집 건축.
- 이후로도 지속적인 음주운전, 음주(1일 최소 소주1병) 후 폭행/폭언.
-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며, 간간히 목수일을 하며 수입은 본인 지출(상간녀와의 여행 / 유흥비 )로 탕진.
3. 문의 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은 5:5로 이루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서 죄송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한 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비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분할 이외에 위자료 또한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