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 : 112 등록일 : 2017-10-31
작성자 : koar927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저희 언니가 회사 사람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분은 유부남이었고, 언니가 그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고 합니다. 현재 그 남성분 와이프에게 발각이 되어 저희 언니와 그 남성분은 이제 다신 안 만나겠다 했으나 와이프는 저희 언니는 물론 엄마에게까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으며 본인 애들을 데려다 키워라, sns에 다 공개할거다, 회사랑 집에 찾아가 개망신 줄거다 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간통법이 폐지되었다 들었는데 와이프 분이 저희 언니에게 소송할 법적 무언가 있습니까? 저희 언니측에서 그런 협박과 욕설들을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는 가능합니다.
2. 협박 및 욕설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내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상황 및 정도에 따라 성립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더 자세한 판단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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