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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는 현재 없는 상태고 저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이혼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어느정도의 재산을 분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년 결혼하면서 빌라 매입(제돈 1.1억 + 대출 1.1억)
집사람 혼수로 가전제품 등 1,000만원 정도 해옴
2. 2015년, 2016년 제가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3,000만원 정도 정산 받음
3. 제 월급은 결혼이후 3여년간 월 평균 430만원 수준
집사람은 결혼후 월 170만원 정도 받던 직장을 3달정도 다니고 관둠
4. 이후 개인과외 형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월 평균 6~70만원정도 소득 발생(중간중간에 과외를 쉬거나 한적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6~7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5. 올 여름에 4.5억짜리 아파트로 이사(기존 현금 1.8억+빚 2.7억)
6. 개인 의료보험, 연금, 폰비 등은 각자 알아서 납부중
7. 그냥 예상으로 아파트를 4.7억에 처분한다고 하면 빚 2.7억을 제외해서 저희 가정의 순자산은 약 2억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재산분할을 하게되면 어떤 항목들을 제하고 하게 되나요?
일단 결혼전에 제가 모은 1.1억은 분할 대상이 아닌거죠? 그리고 지난 3년간 제가 중간에 정산받은 퇴직금도 마찬가지일테구요..퇴직금의 경우 받는대로 빚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의 경우 지난 3년간 쓴 돈이 거의 1.2억정도 됩니다..아기도 없지만 둘이서 여행 같은거 많이 다닌다고 돈을 좀 많이 썼네요..2번과 3번 항목을 계산하면 제가 3년간 번돈은 1.5억정도..집사람은 2,500만원 정도가 되고,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빌라/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은 전부다 제 통장에서 나가는걸로 해놓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2번과 3번 항목을 더하면 제가 지난 3년간 월급으로 번 돈이 1.5억정도되고 집사람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둘이 합쳐서 1.8억정도 현금을 벌은건데 여기서 생활비나 여행 기타 잡비로 3년간 쓴 돈이 1.3억정도됩니다..아직 아기는 없구요
그럼 현금유입을 통한 재산 증가액이 5,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또 재산을 분할해야하는건가요?
솔직히 둘이 합쳐서 월 평균 500정도 벌었지만 제가 그중 90%가까이 벌었고 생활비로 사용하는건 제가 훨씬 많이 부담해왔는데 재산 증가분 5,000만원을 반으로 분할을 해야하는건가요? 주택담보대출 빚도 제가 다 갚고 있었구요..
그리고 집안일도 거의 5:5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청소 관련된건 대부분 제가 다해왔구요(심지어 집사람은 지금도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모릅니다..사용을 안해봤으니까요...)대신 집사람의 경우 식사 준비는 거의 다 해왔었습니다..물론 이것도 제가 야근이 잦아서 둘이 같이 저녁 먹은건 3년동안 반도 안될겁니다..주말에도 외식 자주 했구요....
이런경우에도 재산 분할을 결혼후 재산 증식분에 대해 5:5 비율로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성으로 증식한 재산이 5,000만원 정도인데 제가 결혼전부터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주택청약저축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연금은 월 25만원 납부해서 현재는 잔액이 1,700만원 정도, 청약은 잔액이 600만원)
그리고 제가 결혼전에 모아놨던 돈 1.1억과 이후 받았던 퇴직금 3,000만원 등도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구체적 내용을 합의하시면 됩니다(별도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