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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외국민이고, 남편은 외국인 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중입니다.
별거 중인 남편 겨우 설득해서, 한국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비행기표에 이동시간에 겨우 무리해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1차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이 불출석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한국에 들어 오기 싫다며 한국에 혼인 신고가 있든 말든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협조를 거부한 후 잠적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이혼으로 가야 하나요....??
의사확인을 거주국 대사공관을 통해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재판이혼에 대해 여쭈고 싶은데요.
만일 재판이혼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제가 직접 소장을 작성해서 소송을 재기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 부담이 되네요 별거 2년 째에,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데다가, 자녀 없고, 공동 재산도 없으며 서류상 부부일 뿐입니다. 제가 남편이라는 사람에 아는 거라고는 직장, 휴대폰 전화번호가 전부 입니다. 제가 한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만 의존 하는데, 변호사 선임하란 광고 글 밖에 없어 너무 답답해서 고움 요청하고자 상담 드립니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재판상 이혼의 준거법 및 관할
귀하께서는 재외국민이고 상대방은 외국인이며 서로 다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재판상 이혼이 어느나라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국제사법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이에 대하여 위 국제사법상 규정들 및 본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법률이 준거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지 법률전문가들의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