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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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성도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은 채무감당이 어려우니까 자살 생각까지 하고 있는거 같아요
1. 만약 이렇게 남편이 죽게된다면, 부인인 저에게 채무관계는 어찌 되는지요? 남편 재산도 없어 하나도 받을게 없는대, 다 포기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거겠죠?
딸아이(중3) 한명 있는대 딸에게도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2. 혼인관계에서 만약 남편이 파산신고나 아님 도망가서 소식이 끊긴다면 혼인이 유지된 상태이니까 부인과 딸에게 불이익이나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와 횡폐 및 혹여 제 월급까지 건들 수가 있는건지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면 빚 전과가 되지 않는게 맞는거지요?
3. 이혼을 빨리 하고 싶은대, 3개월 숙려기간을 앞당길 방법은 없는지요?
4.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비를 법적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건지요?
이혼 후 남편이 양육비를 하나도 안 주게 된다면, 법적 통제로 급여를 차압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5.전화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는건가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상황에 따라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하루하루 불안함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법적으로 부부라고 할지라도 재산법상 관계에서는 별개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부모의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려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이 가능합니다.
1.배우자의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될 경우
2.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경우
3.해외로 출국을 해야하는 경우(장기출국)
4.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확인기일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 등
4.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에 관해 결정 또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집행절차가 가능합니다.
5. 상담소의 상담은 예약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