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회 : 109 등록일 : 2017-11-03
작성자 : apple00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3살 딸아이가 한명 있고 부부 교사 입니다.
특별한 유책사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이 쌓이고 쌓여서 이혼하고자 합니다. 이혼에도 합의했고 아이도 제가 기르기로 했는데 양육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니 아이 나이가 달라질수록 양육비도 달라지던데, 이혼시 합의한 금액은 아이가 커가더라도 변동이 없는 것인지요?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만으로 양육비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경제능력, 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육비가 결정되게 됩니다.
양육비가 일정한 액수로 결정되면 이후 증액청구소송에 의하지 않는한 변경되지 아니하며, 증액청구의 경우에도 증액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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