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활 청구권??
조회 : 119 등록일 : 2017-11-04
작성자 : leeks5093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아내가 이혼을 할려고 재산분할을 소장을 접수해서 저한테로 통보가 왔습니다. 형님은 인터넷을 전혀 할줄 몰라서 제가 대신 올려주고 있네요..재산은 거래가 25억하는 건물한동과 토지를 가지고 있네요..둘다 명의는 아내와 딸 앞으로 되어 있어요.재산은 아내와 딸 그리고 형님이 일으킨 재산입니다.그런데 아내가 건물은 빼고 토지만 분할대상으로 넣어서 소장을 접수했네요.건물도 같이벌어서 일으킨건데 건물은 빼버렸읍니다.형님은 2년전부터 대장암 수술을해서 그때부터 일을 못하고 있읍니다.일을 할때는 돈도주고 하더니만 일을 안하니까 약 1년전부터 10원한푼 안주면서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장이 날아왔네요.그래서 형님은 노점상도 하고 여기저기 잔 일도 거들어주면서 그걸로 기여코 생활하고 있네요.지금으로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연히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옆에서 듣는 나도 이상하네요..저라도 돈이 많으면 도와주고 싶지만 저도 여의치 않아서 이렇거 올립니다..형님의 딱한 사정 제발 부탁드리는데 좀 도와주세요.
1.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위 재산들이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에 의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위 이혼 소장, 재산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