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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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들은 아이들엄마가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육비를 90만원씩(1명당 30만원씨 3명) 매월 말일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싫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는게 아니오라, 합의 이혼을 할때 조정조서에 매월 말 지출내역을 확인 시켜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은 확인 시켜주지 않으면서도 양육비를 안보내며, 문자로 월급차압한다, 너도 한번 죽어봐라등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조정조항 3항에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7.8부터 사건 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 1인당 월30만원 씩을 지급한다. 단, 원고는 피고명의의 계좌로 위 양육비를 입금하고, 피고는 카드를 이용하여 위 양육비를 사용하며 매월1회 원고에게 카드사용내역을 제공한다 만일 피고가 위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의 양육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를 더이상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내역은 확인 시켜 주지 않으면서 양육비만 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야 하는건지 안보내도 되는건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달에는 양육비 안보내주면 애들 볼생각도 하지마/ 내역깔렸다고 고작 90주며 이딴소리 너 대단하다/ 찌질에 끝이다/ 걸루 어찌살라구?/니편한꼴 못봐 이젠/너두죽어봐 내가죽어가니깐/ 이런식으로 톡을 보냅니다.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했으면, 양육비이외에 본인이 일을해서 조금이라도 벌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양육비에 한부모 가족 신청해서 지원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집근처 분들에 애기를 들어보면 술을 자주 먹는다고 하는거 같은데, 아이들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애들을 생각하면 양육비를 안줄수도 없고, 양육비를 주면 그돈으로 술을 마실거 같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지급을 안하는게 맞을가요..
만약 조정조항에 내용이 지켜지지않아 양육비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요...
2. 다만, 위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해 보더라도, 상대방의 카드사용내역 제공 불이행이 '법적인 의미'에서 양육비 지급의무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청구 및 이행명령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조정조서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