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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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연락도 안되고 잠수탄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 사업을 맡긴 회사에서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머니나 제가 이 빚을 대신 갚을 의무가 발생하나요?
혹시 저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사채도 많이 쓰시고 그 돈을 어머니께서 계속 갚아오기도 하고 술취하면 가끔 집안 가재도구를 던지고 부수기도 하시던 상태인데 혹시 재판상 이혼사유도 가능한가요?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아버지의 행위는 아래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혼 청구가 인용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입증 가능성,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