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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재판 이혼을 청구하고 4세 쌍둥이의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는
1. 남편의 친정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입니다.
-3년간 친정 창원과 제 집 용인(서울)을 오가며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아줌마 나가라며 반말을 하는 등 최근에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싸운 후였는데 집에 들어가서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했고 밤중에 어디를 데리고 가냐는 어머니와 실랑이를 하다 생긴 일입니다.
2. 남편의 폭행, 폭언 때문입니다.
-싸울 때마다 집에 보탠 돈이 적으니 나가라고 하며 감정이 흥분되면 먼저 욕을 시작합니다. 미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욕을 하긴 했습니다..하지만 먼저 시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부부싸움 중 얼굴을 손가락으로 밀고 종이를 말아 얼굴을 치는 등 폭행이 있었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를 밀쳐 타박상 등으로 2주 진단서를 받아높기도 했습니다.
3. 성적 무능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관계시 사정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것이 지루증이라는 병인지는 전혀 모르고 피임을 위해 그러나 보다 생각했으며
사정이 불가능해 자연임신이 불가능한데도 그런 사정에 대해 전혀 제게 말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자꾸 관계를 거부하는 남편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매우 심하였고 그제서야 지루증이라는 병 때문인 줄 알고 병원 상담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후 부부 관계를 거부하였으며 마지못해 응하더라도 발기와 사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관계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게 음탕하다며 거부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부터 부부 관계를 단념하게 되었으며 결혼 3년 후 시험관 아기로 쌍둥이를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결혼 1년 후쯤 성의학 크리닉이라는 병원(?-진료 기록은 있을 것입니다)에도 가서 상담을 하였으나 상담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결국 성과가 없었습니다. 부부 관계 자체를 시도하지 않은 지도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쓴 이런 이유들이 제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3의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 기간 내에 이혼 소송을 내야 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현재 진행중이라면 가능한 것이 아닌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이 둘 다 꼭 제가 키우고 싶은데 (현재 저와 친정엄마가 키우고 있으며 남편은 1년 4개월 정도 전에 인천으로 직장을 옮겨 거기서 거주하며 주말에만 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 하나는 남편이 데려가겠다고 하고 있어 난감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육권 부분에서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제소기간에 대한 제한은 위 1, 6의 경우에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6개월 내, 그러한 사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나이, 주된 양육자, 양육환경, 양육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양육권을 지정을 청구하시면서 관련된 사항을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