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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5년 여름에 만나 사실혼관계로 있다가 2017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있습니다
전 남편 의처증과 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였기에 그 부분 을 조심해달라는 제 부탁과
자기는 절대 그런일 없을거란 약속을 받았기에 살게되었지요
그런데 살다보니 제게 했던 모든말이 거짓이었어요 자기가 땅도 갖고 있고 그 땅에 집을것이고
살고 있는집도 자기것이고
아파트도 갖고 있는데 세를 주었다고 그런데 실은 보증금도 없이 아는 지인 집에 월세로 살고있던상태 였습니다
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구 건설현장 소장 정도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제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게되었는데 몇달지나지않아 아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여 7월에 제가 아이와함께 집을 나가 따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인연을 끊으려 했지만 저를 놓아주지않았고 자기가 예전에 조폭에 있엇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있어도 바로 찾을수 있다고 협박도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두번다시 그런일 없을거라
사정하며 다시 오라하여 어쩔수 없이 다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오기 싫다하여 저 혼자 왔구요
그동안은 그럭저럭 별 문제없이 지냈습니다
화가날때 한 두번 가재도구에 화풀이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일은 없었기에 지낼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돈에대해 거짓말도 하고 인터넷 채팅을 하다 몇번 들킨적도 있어요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넘어갔지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니 인터넷 채팅은 또 하더군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않은 생활이기에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쯤에 갑자기 할말이 있다며 옛날에 사정이 있어서 벌금내야 할일이 있다며
150만원을 내달라 하더군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있었다며 그래서 무슨일이냐 물었더니
자기 차를 빌려간 지인이 절도를 저질러서 자기도 일에 엮이게 되었다고 25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그동안 자기가 100만원 갚고 남은 금액이 150 이라고 그일로 자기가 10년동안 지명수배 되어있는 상태라고
너무 어이없었지만 부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벌금을 내주었습니다
그냥 믿을수 없어서 검찰청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본인 절도 사건으로 절도 벌금 100만원과 장물취득 벌금 50만원 이라더군요
그동안 집이며 땅이며 사업을 한다며 거짓을 말했던것은 그래도 집에서 놀지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했기에 제 아이도 별 문제 없이 교육을 시킬수 있으니 참고 살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했던거구요
하지만 며칠전 채팅을 또 시작했다는 사실과 벌금에 대한 거짓말과 지명수배자 였다는 사실이
너무 화나고 참을수 없어 말도 별로 하고 싶지않고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서 자기를 무시한다며 집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저를 구타하기 시작
했습니다
예전에 복싱을 했던 손이라 굉장한 힘을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남자들도 무서워하는데
그 손으로 머리와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채고...
10.31 가정폭력으로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고 타박상과 우측 고막 파열로 치료중입니다
당일 신고하여 남편은 지구대에 다녀왔구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니 집에 있더군요 잘못했으니 이혼하고
자기가 집을 나가겠으니 돈을 달라하더군요
계속 월세 전전하며 살기싫다고 돈을 모으겠다고 제가 경제권을 달라하여 이제 천만원 정도 모였는데
일부를 일하는 경비로 지출이 되어 700만원 정도 밖에 없던 상태였습니다
자기를 400을 달라하더군요 제가 줄수 없다고 하자 좋은 말로할때 주라며 또다시 협박을 하기에
지구대에 다시 연락해 경찰들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돈 은 줄수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자기가 고쳐야할부분 얘기해달라고 고치겠다고
돈 관리도 계속 제게 맡기고 자기도 절약하겠다고
그러면서 둘이 잘 해결하겠다고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이후 남편은 자기가 억울하다며 계속 신고하라고 또다시 지구대에서 사람이 오면
자기 그 자리에서 자살할거라고 그러더니 다음에는 자기가 빈손으로 쫒겨날것 같으니 돈 관리를
반반씩하자고 계속 얘기 합니다
거짓말에 폭력에 힘드네요 아이대학 졸업까지는 버텨보려하지만 혹시
헤어지게되면 위자료는 어찌되는건지 이 사람 일당 으로 일하는데 돈 주기 싫다고 일을 하지않는다거나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일당을 수령하면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폭력으로 법 적인 처벌은 어찌해야하나요
같이 살며 구 사람이 모든것을 제 명의로 하자고해 제 앞으로 중고차 2대 할부금이 있구요
건강보험료 계좌도 제앞으로 되어있어요
자기가 쓰는돈은 모두 필요해서 쓰는거고 저하고 같이 스는거라 문제 없다면서
제게는 매달 어디지출했는지 정리해서 보고 받아요
같은 회사에 저는 사무실에 일당으로 맞벌이 중입니다
제가 버는 돈은 아이 돌봐주시는 친정에 생활비와 아이 학비 제가 그 전에 갖고있던 채무 상환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 채무도 자기가 갚아주겠다고 해서 같이 살게된겁니다
결국은 제가 갚네요
의처증으로 자기 눈앞이 아닌 다른곳에 가서 일해서 돈 버는거 못하게 합니다
거의24시간 붙어 있어요
한달 한번 아이때문에 친정 가는데 제가 혼자 가면 전화를 붙잡고 살아요 다른짓 할까봐 의심을 해요
자기처럼 핸폰으로 바람피울까봐 갑자기 핸폰 검사도 하구요 저혼자 쉬는 날은 말도 없이
낮에 집에 옵니다 저 있는지 보려구요
그 스트레스도 심하구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