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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 증세로 2년전부터 치매약을 복용하는 아버지(만77세)와 오랜 당뇨병으로 신장이 망가져 혈액투석 4년 째인 어머니(만77세). 아버지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자, 2013년 경에 장남과 차남, 장녀 3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장남 절반, 차남 1/4 , 장녀 1/8, 아버지어미니 1/8) 구두로 나누어줌. 이후 장남과 차남은 자기명의로 변경, 장녀와 부모님 분은 아버지 명의 유지.
아버지 재산은 부동산인 초지인 관계로 이를 공장부지로 용도 변경 및 원룸건물등의 개발을 장남이 주도하여 함. (개발하는 땅에 아버지 땅, 장남 땅, 차남 땅, 장녀 땅도 함께 개발하고 개발 시 생기는 이자와 개발비는 장남이 대출을 통해 마련해옴.)
이에 개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장녀와 아버지 명의의 땅 지분에도 대출을 많이 받게 되어 장녀와 아버지 명의의 땅이 대출금을 갚으면 사라질 상황이 됨. 또한 장남이 가게 구입 및 장남명의의 원룸을 짓게 되자, 이에 차남은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손댄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게 됨.
차남은 특정한 직장이 없이 주식으로 돈을 날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차남의 처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2 억을 갖고 와서 메꾸는 일이 벌어짐.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손댄다는 불만이 더 커짐.
평소 장남은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 100만원을 댔고, 장녀는 40만원을 대는 상황이지만, 차남은 생활을 이유로 부양비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생활비를 타다가는 일이 빈번했음.
개발이 끝나고 차남 명의의 땅이 팔리게 되었는데 장남이 개발 비용을 차남에게 청구했고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차남의 처가 불만을 갖게 됨.
이 과정 중에 차남은 또 주식 투자로 돈을 잃게 되고 그 금액을 사채에서 빌려서 금액이 이자비용을 합해 7천 5백이 됨.
차남의 처는 이혼을 하겠다며 친정에 가게 되고, 친정 어머니는 7천 5백을 무이자로 갚아주는 대신 아버지의 마지막 재산인 공시지가 4억 상당의 다세대 주택(세입자 6가구 입주, 월세 및 전세 5천~7천씩 입주되어 있음)에 7천 5백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함.
이에 장남과, 장녀, 차남 사이에 불화가 생긴 상황임. 또한 장남은 화가 나서 이제부터 부모의 부양비 100만원을 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며, 차남 역시 생활고를 이유로 부양이 어렵다고 하고 있음. 장녀만 40만원을 내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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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문. 이 상황에서 장남과 장녀가 차남의 장모를 상대로 사기죄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이유 치매 초기인 시아버지를 데리고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아버지는 심신미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또한 차남의 처 역시 처음에 시부모에게 이혼을 한다고 위협을 한 후에 근저당 설정을 다른 형제의 동의없이 진행했습니다. 이 때 협박죄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심신미약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차남의 처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버지가 차남부부에게 준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있을까요? 승소 시 변호사 수임료와 패소 시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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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 이 상황에서 장녀가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부모 부양 불이행에 따른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 상속분 재산중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들 재판의 승소 가능성은 있을까요? 승소 시 변호사 수임료와 패소 시 수임료가 궁금합니다.
2.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송의 당사자는 부모와 자녀들이며, 자녀들 중 일부가 다른 자녀를 상대로 상속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