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법인 소유의 땅에 부모님이 주택을 지어 살고계셨고
해마다 토지세를 내었습니다.
사시는 과정에서 부모님 집이 많이 허름하여
자식들 중 제일 경제력이 있는 딸이
거의 주가 되어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추후 법인에서 토지를 분할하였고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다보니
부모님 부양을 하던 큰 아들이 땅을 분할 받았습니다.
그후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주택(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 대장도 없고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 건물 소유권에 대하여
거의 주가 되어 주택을 지은 딸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딸의 소유로 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건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소유권의 경우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