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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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흉기위협으로인하여
이혼을준비하고있습니다
만1세아이가있어
친권과양육권을가지고오고싶습니다
그리고 몇달동안생활비를주지않고
회사유지비로 대출을2500정도 받게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준비하고 사진은찍어두었고
폭생당시 신고를하여 경찰서에도 자료가남아있습니다
제가주부여서 지금직업은없지만
친정부모님 집에서살면서 지원을해주시고
저도 직장을 다닐생각입니다
제가아기를안고있는데도
폭행을멈추지않아 아이는아빠에게 가려고하지않습니다
평상시에도 교감이나 보육이없어
아빠인지잘알지못하는거같습니다
제가원하는것은
제가시집가면서해갔던 2000만원과
대출금2500만원
위자료겸당분간양육할수있는
1500만원
총 6000만원을받고싶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양육비는 안받아도됩니다
서로연락하지않고 모르게살아가고싶습니다
이렇게요구하는게 제입장에서가능한지궁긍합니다
서로
협의이혼을하면좋겠지만그렇게되지않을때에
어떻게준비를해야되는지알고싶습니다
만약 이조건을받아들여 협의이혼이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도알고싶습니다
구체적인 협의이혼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부부의 이혼합의
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마.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2. 재판상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위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입증자료 등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상담소를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