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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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 여선생과 잦은 술자리합석으로 친하게 지네게 되어 그해 11월경부터
제가 살고있는 근처 임대아파트에서 그녀의 중학생 딸과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동거하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대략 20번 정도의 말다툼과 근처의 그녀의 부모 집에서 며칠씩 지내다 오는 경우도 있었고 2017년 11월9 일 어제도 역시나 말다툼을 하기에 이르러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90%의 말다툼은 그녀의 음주습관에 의해서 잦은 말다툼을 하였고 (거의 일주일에 5번 정도의 음주) 또한 음주후 이불에 소변을 방뇨한 경우도 4~5번 정도, 나머지 10% 정도는 성격차이로 인한 여러가지 소소한 불만에 의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과거에 만났던 여자문제).
저의 직업은 광역버스 운전기사이고 나이는 만 53세, 동거인나이는 47세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성관계는 대략 동거인 말에 의하면 대략 1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동거인은 소소한 행동까지 기록하고 있었음).
동거인의 불만은 성생활 불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요즘들어 자주얘기함) 나머지는 저의 과거녀에 대한 불만이었으며( 지금도 만나서 성관계을 하고 있다고 오해 하고 있음), 우리는 다툼이 있을때 마다 그녀는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그럴때마다 본인은 사고방식차이가 너무 달라 헤어지자고 얘기 하였으며 그럴때 마다 그녀의 조카가 변호사가 있다고 하며 맘데로 하라며 자기는 절대 이집에서 못나간다며 물건을 잡어던져 화장실 문짝이며
씽크대 문짝이 구멍이 생겼습니다. 요즘들어 주량도 약해져 금방 취하며 이런 행동이 잦아 어제도 지구대 경찰이 출동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두번째 남자이고 저는 같이 동거한 여자는 이번이 처음인지라
너무나 황당할 뿐이고 이제는 혼자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두번이나 버림받는다는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가 번돈으로 모든 생활비를
사용하였으며(대략 카드대금 월평균 250만원) 그녀에게는 손벌지 않았고
또한 동거인이 벌어들인 수강료는 그녀가 사용하였습니다.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에 올리지도 않았으며, 그녀의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인사도 드리지 않았으며, 단순히 그녀는 딸과 함께 저의
집에서 단순 생활만 하였으며, 양쪽 가족 행사에도 저도 그녀도 참석한적도 없습니다. 참고로 그녀와 살면서 아침식사를 먹어본적이 없습니다( 동거인
의 기상시간이 오전11시)
이제는 그녀와 헤어지고 싶습니다.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만약 사실혼 관계라면 위자료는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지금 수중에 천만원 정도밖에 없으며 이거라도 주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가능.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파기시 재산문제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 등)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3. 위자료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