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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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이고 6살 남자아이 한명 있어요.
제가 쉬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 이직을 하였어요ㅡ 제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쁜일니 겹치는 바람에 잦은 야근도 있어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써주는 상황에 아이 아빠가 이직을 하면서 시간이 여유로워 주 양육은 아이아빠가 하게되었어요.
저희는 동갑내기 부부이다 보니 서로 의견차이도 많이 컷을뿐 아니러 다툼도 잦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 그런일은 덜해비더라고요. 언재부턴거 아이아빠가 이직하면서 맡음 업무가 관리직에서 영업관리업을 맡아 접대 골프를 치러 다닌다 하고 술자리도 잦아지고 저 일하면서 저에게 생활비 한번 제대로 준적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싫은소리 많이 하고 많이 다투고 남편의 무능력함으로 무시하는 말을 많아 하게되었어요. 아이도 애아빠가 봐주는것보더 시댁의 도움으로 아이를 시댁에서 돌봐주고 그 후부터 아이아빤 가정에 더 소홀해지고 저녁에 제가 들어오면 나가 사람들 만나 술마시고 주말엔 일하러간다하곤 골프치러 가고 .. 전에도 여자관계로 인해 몇번의 별거도 있었어요 요번에도 새벽애 술 많이 먹고 들어와 새벽에 문자소리에 제가 나가 뭐냐며 핸드폰좀 보자하며 애기아빠가 카카오톡 문자 열어 보여주며 카톡 저랑 새벽 한시에 주고 받은 후 더 늦은시간 다른여자와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또 시작이구나 싶어 제가 보여달라고 닥달했고 애기아빤 자기 라면 다 먹을때까지 기다리란식으로 옆에서 약오르란듯이 이야기 하며 라면 먹고 저도 참다 못해 제가 밥상을 엎고 참다못해 아이를 데리고 새벽 5시30분쯤 시댁엘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시댁이랑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이아빠의 빚 또는 여자관계에있어 저에게 참으란 소리 하시고 남편 감싸주는 모습에 정이 덜어졌죠 작년 부터 연락을 안하고 보지 않고 살았어요 아이아빤 주말에 아니데리고 가고 평일에 아이 맡길때 시댁에서 저녁도 먹고오고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저는 묻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아이를 새벽에 두고 오는 순간 그날 오후에 제가 짐을 싸서 친정에갔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아이아빠가 달라질꺼라 좀 갑좀 먹고 잘하겠지? 란 생각응 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덤덤하게 나오고 연락도 안받고 제가 토요일 그 일 있고 짐을 가질러 화요일 들려 몇가지 짐을 가지고왔다가 수요일 집에 다시 갔을때 비밀번로 바껴 있었고 화나서 전화했더니 받지 않고 문자로 이혼서류와 원하는거 적어 우체통에 넣고가란말만 하는거에요 그래서 바로 시댁으로가 시아버지 만났는데 왜 왔냐는식으로 이야기 하시고 애기아빠가 현관 비번을 바꿨다 전화해서 알려달라해라 이야기했더니 니네일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와 여기서 그러냐고 따지시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애기아빠 무슨일 하고 다니는지 아냐 저한테 생활비 한번 제대로 준적었고 제이름으로 진 빚도 제때 못갚고 관리비도 몇달밀리고 골프친다하면서 여자만나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이랬더니 자기는 모르는일이니 너희 알아서 하라 이러시곤 아이가 거기 있으니 보려 들어가려했더니 왜 보냐고 애 버리고 갔으면서 저를 밀치고 넘어진 상태이서 질질 끌고 가고 잡아당기고 멱살 잡고 욕하시는거에요 저는 위협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옆에 있던 돌을 시아버지깨 던지려 한게 아니라 화나 바닥에 내쳤는대 경찰엔 제가 돌로 자기 찍으려 했다면서 이야기하시는거에요. 경찰이와 조사하고 그러곤 헤어졌어요 경찰 부르며 저희 친정식구도 불렀어요
다만,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 및 구제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