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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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고, 남편이 자신의 연봉이 4천이 안된다는 이유로,
연봉대비 아이연령을 계산했을때 달에 70만원이 책정된다며 본인50%로 35만원을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지난달 말에 자녀교육을 듣고 서류접수를 끝내고, 다음주에 2차 부부상담이 예정 되어있습니다.
이혼이야기가 나온후 서류 접수하기까지 3개월동안 남편은 자녀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기간동안의 부양비를 줄 의향은 없다고 하며, 이혼서류신청이 된 이달 부터 매월 10일에 양육비를 지급하겠다하긴했는데..
아직 주지않았습니다.
저는 양육비 지급이 되는 달로부터 아이를 보여줄 생각인데..
협의이혼서류 신청후 언제부터 양육비 지급이 시작되는건가요?
판결후 구청신고 후 부터인건가요?
그리고..
면접교섭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 아빠만 보여주면 되나요?
아이아빠를 제외한 시댁식구들에 대한 면접교섭 의무도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특히, 면접교섭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려요..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우리 민법에서 면접교섭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부모 일방과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