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협박
조회 : 105 등록일 : 2017-11-12
작성자 : syjoo0730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어렸을때 부터 어머니는 저와 한살 차이 나는 언니에게 지나친 수준의 채벌을 가해왔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장농에 찧어 박거나 무릎을 꿇리고 빗자루로 허벅지를 내리쳐 살이 터져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아버지와 항상 돈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그럴때마다 어린 우리 자매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서 느그 아빠한테 생활비달라고 해!!!!"라는 등의 폭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런 식의 폭력과 폭언은 최근까지 계속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지난 10/9 집에서 아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11/12 엄마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원래 다니던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화를내며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통화를 하는데 은혜도 모르는 개같은 년, 닥쳐 니말을 왜 들어줘야돼 라는 폭언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가자 제 멱살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는걸 오빠(제가 19살때 양아들로 집에 들어와 친오빠 처럼 지냄)가 엄마를 제지하였는데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집안의 물건들을 다 집어 던져 깨뜨리고 거실의 서랍장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서 일단 나가라는 오빠의 말에 따랐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가 너네 기숙사로 찾아가서 난리치는 꼴 보고싶지 않으면 당장 집으로 와!! 부모한테 맞아죽는한이 있어도 니가 중간에 사람을 끼우면 안돼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가면 엄마가 분명 폭력을 행사할것임이 분명하기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자퇴를 종용하며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끝내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집은 난장판이었고, 엄마는 그간 너를 키우는데 들어간 자신의 젋은 날과 돈이 아까우니 다 받아내야겠다며 5년안에 1억을 값을 것을 종용하고 각서도 쓰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4학년 2학기 재학중이기에 자퇴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과하고 자퇴를 종용하며 "니가 안하면 내가 학교 가서 난리 한번 쳐볼까? 너 내가 절대 자퇴시킬거야","니가 쪽팔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볼까?" 라는 식의 협박도 했습니다. 휴대폰도 빼았아 눈앞에서 부쉈습니다.담당교수의 이름과 학과 조교의 이름을 적고 당장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나와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기숙사로 전화를 걸어 내일(11/13) 자퇴서류 준비해 놓으라고 기숙사 앞에 찾아 오겠다고 했습니다. 학비는 이때까지 1번을 제외 하고 장학금을 받아 다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니같은 건 공부 할 필요 없어, 니가 공부해서 뭐하게?"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자퇴를 하고 싶지 않고 어머니와 인연을 더 이상 이어 나가고 싶지도 않고 어떤식의 접촉도 원하지 않습니다. 학교, 기숙사 등에 찾아와서 행패부릴거라고 협박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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