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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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피해자인 상태입니다.
상황은 17년 11월 11일(토)에 친구 3명이서 1차 술집에서 소주8병 맥주5병정도 마시고 친구 한명이 참석하여 2차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2차에서는 얼마나 마신지는 모르겠습니다.
2차 자리가 끝나고 계산하고 집에가는데 제가 술 취한 상태로 실수로 물건을 챙기다 치고 술집 직원 폰을 들고 나온겁니다. 당연히 집가는 길에 연락이 왔고,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려서 사실대로 말하면 폰을 제가 던져버렸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정신차리라고 말려서 제 폰이 아닌 사실을 그때 알고, 그 술집 알바생한테 전화가 와서 저는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바로 택시를 타고 가서 제가 가져간 사실을 씨씨티비로 확인하고 바로 사죄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변상도 하겠다고 하고 그때도 제가 취한상태라 제 친구 번호를 가져갔고요. 그러고 술이 조금 다시 깨서 저 혼자 다시 그 술집가서 죄송하다고 한번 더 이야기 드리고 변상 꼭 하겠다고 하고 다시 나와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연락이와서 폰이 2달 정도 쓴거고 한정판이니 출고가 그대로 99만원을 상대측에서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망가진 폰 상태 다시 제가 찾아뵈서 눈으로 확인해보고 새걸로 같은 기종 사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돈으로 99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핸드폰 2달 사용했다면 엄연히 중고폰이고 제가 잘못해서 변상해주는 입장에서 같은 기종 새폰을 구해다 주거나 중고폰 가격 S급으로 쳐서 드린다고 하는데 돈을 99만원 달라고 하네요. 그러고 폰은 눈으로 보여주고 제가 가져간다고 하니 그 마저도 거절하고요. 사실 취해서 그 폰이 어떤 기종인지 조차 기억도 안나서 확인은 하고 싶은데 보여주질 않겠다네요. 저 같은 경우 상대가 원하는대로 안해주면 절도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귀하의 경우, 올려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