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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 얘기인데요..
정말 서로 안맞습니다. 저희가 어려서도 몇번을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전통적인 친정집의 분위기와 어린 저희를 생각해서 못하셨고, 아버지는 아주 이기적인 성격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주기싫어 안하셨습니다.
함께 사시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성편력이 심하고 이기적이고 자식들에 무관심하셨었고 평생을 뚜렷한 직업도 없이 남에게 사기를 당하기만 반복하신데 반해 어머니는 거의 평생을 장사를 하시면서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고 힘들게 재산을 모아 놓으시면 아버지는 무조건 자기명의로 해놓고 결국엔 사기를 당하기를 반복하십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시고 이제 어머니가 72세 아버지가 76세가 되셨는데요..
(지금도 어머니는 72세임에도 불구하고 먹고살기 위해 다시 장사를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얼마전 시골에 땅을 4억에 파셨는데 어머니께는 한푼도 안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이혼을 원하시지만 아버지가 재산분할 해주기 싫어서... 사실 저희집 재산은 어머니가 다 일구신 거라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지면 전부 어머니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어렵고, 그렇다고 법정이혼을 가자니 상대의 제책사유를 잡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여성편력이 심해 과거에도 바람을 수시로 피셨지만 아주 지능적이고 어머니가 치밀하지 못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지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가족보다는 다른 여자들 칭찬이나 하고 다니고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니께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합니다.
따라서 법정이혼도 어려울 것 같고....해서
이제라도 어머니가 자신이 힘들게 모은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고 아버지의 이기적인 횡포에서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에 졸혼같은 것처럼 어머니 앞으로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편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저희집 재산은 어머니가 힘들게 장사해서 땅을 조금씩 사두셨고 그걸 아버지가 자기명의로 모두 만들고 나중에 그 땅을 팔아서 목돈을 쥐면 어머니 안주고 자기가 독차지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그나마 잘 지키면 되는데 꼭 사기를 당해서 홀랑 털어먹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없이도 이런 사유로 재산을 분할청구 소송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