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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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인이 아니라 언니입니다.
연년생 자매이고요 제 동생에 관한 일입니다.
참으로 평탄하게 살아온 우리집에 이런일이 생긴 것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고
내 동생,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가만히 있을수 가 없어 뭐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상담글 남깁니다.
둘은 현재 결혼 10년차이고 현재 초1, 5세 아들 둘 있습니다. 둘이 나이차이가 8살인가 납니다.
둘다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고요, 현재 제부가 병가+육아휴직입니다.
애들은 다 근처에 사시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봐주고 계세요.
저는 제3자이고, 당연히 제 동생의 언니이니 제가 들은 시점대로 상담글을 쓸게요.
지난 10년간, 신혼초부터 제부는 주식투자를 해 왔고
크고 작은 금액을 계속해서 잃어왔습니다.
처음 전셋집으로 시작하여 5년전쯤 인천삼산동의 4억5천 정도 하는 아파트를 부채9천만원을 끼고 매입하였고 처음에는 공동명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이 아파트를 제부가 동생에게 증여하고 그 때부터 대놓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돈들은 대부분 주식투자 + 카드대금(카드값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부가 현금서비스를 받아오라고 했다는군요) 흘러들어갔고요.
부부라서 남편이라서 이번 한번만 이번 한번만 이번 며칠만을 믿고 계속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카드 발급받으라는 남편의 말에 미쳤다고 욕하면서도 해달라는대로 다 해줬다네요. 그리고 지금 그 돈은 다 없어요. 한마디로 제부가 우리 동생 등골을 다 빼먹으며 살아왔던거예요.
아파트 담보 부채 3억 9천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명의 다 동생앞으로 되어 있대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주 전이고 어제 제가 아버지께도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모든 사실 확인후 동생과 3자대면을 했고 집으로도 찾아갔는데
직접보기 전까지는 니 남편이 미쳤구나 너도 등신같은 년이다 라고만했는데
그집에 가보니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제부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아요. 저한테 막말을 하고 아버지께 막가라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제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동생을 그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겁이 났지만 동생은 이미 무력화 생활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부는 지금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에게도 처형몰래 돈좀 해달라고 카드 현금서비스라도 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거짓말로 미루는 것 같아 저희 신랑은 오늘 민사소송 넣겠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단 한가지는 제 동생 살리는 거예요.
1. 둘이 이혼한다면 제 동생이 부채를 좀 감면받을수 있는 길은 있는지
2. 회생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3. 애들 둘 양육비 받을 수 있는지
4. 행여 그 정신나간 제부가 이후에 우리 가족에게 해꼬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종전의 채무자(명의자)가 변제의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생절차의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신청접수절차, 법원의 판단 절차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혼시 양육하는 일방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가정폭력 또는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여 동시에 접근금지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