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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 아무것도 아는것이 없어,
도움을 받고자 글을씁니다.
일단 가족관계는 아버지 어머니 저 남동생입니다.
어렸을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키울능력이 안되어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그때 당시 너무어려서 저희엄마쪽 동생 이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모가 데리고있었어요.
저와동생은 떨어져 지냈고,저는 아버지와 지냈습니다.
그러다 5년전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고
상속은 제가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밑으로 저와 제동생이있었지만.
제동생은 당시 미성년자로인해 법적대리인인 어머니가
저와 같이 상속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던 집이있었습니다.
자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그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리고,
저와 제동생이 명의였는데.
그때 당시 제동생이 고등학생이라.
그집에관한건 이모에게 맡겨뒀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안하고 등돌리며 살았습니다.
저도 제살길살고 혼자살아가는게 빠듯해서
동생책임질 능력도 안되었고.
그래서 그집은 이모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처음엔 그집을 처분을안하고 전세를 낸다고
인감도장과 몇몇서류들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래도 전세를내면 동생학비 학원비 보탤수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아직어리고 공부해야할 나이인데.
그래서 전세내는것에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세금은 고스란히 이모가 가지고있던거구요.
어렸을때 사건이 하나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였을때.
방학때마다 이모집으로가서 살고했었어요.
그런데 이모의남편 이모부가 저한테 성추행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알려지면서 집안이 난리가났는데.
모든 화살이 저한테 날라오더군요. 여자가 왜이렇게 헤프냐면서.
애초에 니가 헤픈행동만안했으면 이런일 없었을꺼라면서
자기가족 파탄낸 나쁜년으로 절 만들더군요.
여기서 헤픈행동이란게.. 전 절때로 이모부한테
먼저 이상한짓을 하지않았습니다.
예를들면 잠옷을입을때 바지를 안입고 치마를 입고 잔다던지..
이런걸보고 헤프다고 했던거같습니다.
그때 전 결심하고 이모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치심과 피섞인 가족이 저한테 그런말을하는데
도저히 용납을 할수가없었습니다.
그래도 제동생거두고있고 가족인지라.신고도커녕 나만안보면되지하고
그냥 제가혼자 나와살았어요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어려워도 손안빌리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해서 친척과 등돌리고 자연스로 동생과도 다투게되어
서로연락안한고 산지 언 3~4년 되요.
엄마도 따로 나가 사시는데
자주 볼 여건이 안되어 가끔얼굴보고 연락은 하고살았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전 혼자살아왔고 제동생은 아직도 이모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동생한텐 제가먼저이상한짓하고 집나가고싶어서 안달난
미친X으로 말해놨더군요.
화가나도 어쩔수없지요 이미지나버린일이고.그래서 동생과싸우고.
연락안합니다.
그런데 그집에 대해 여쭤보고싶은게있습니다.
지금현재 공동명의로 공동지분이 있습니다.
그집 전세에대해 처음전세건은 동의를했지만.
두번째 전세에대해 (다른세입자가들어올때) 전 아무런 연락도
받지못했고. 서류또한 보낸적이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세를 냈는지 의문이더군요.
물어봐도 엄마랑 얘기다 끝냈다고하고. 둘러대더라구요.
그전세가 5천만원인데. 그중천만원은 집리모델링 수리에 다쓰고
나머지 4천만원은 이모가 현재 살고있는집 전세에 보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전세금은 없는거예요.
혹여나 그계약이 끝나서 전세금을 되돌려줘야할때.
전세금을 못내주면 그빚은 고스란히 저희에게 오는것이죠?
그리고.두번째전세가 서류조작및 사기로 되어있을땐 어떻게되는것인가요
서류조작이라함은 제가 동의한적이없고 서류도 보낸적이없을때
계약이 성립됬는데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일단 제생각은 집 처분하고싶습니다. 돈 10원한장 안남아도
처분해서 공동지분으로 나누고 돈뺄꺼 다빼고 하면좋겟는데
문제는 공동명의라 둘다 동의를 해야 처분이되는거고.
전 팔아서 해결보고싶은데 동생은 반대할것입니다.
협상이안되서 집이 처분이 안될땐
그럼 그전세금에대해 제가 가질수있는 공동지분이 형성되는건가요?
5000중에 2500은 제 지분으로 가져갈수있는지.
혹여나 의견차이로 소송까지 갔을때는 어떤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변호사를 부임하고 소송비용떄문에 재판까지는 부담스러운데
정 마음이안맞고 조율할 생각이없으면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사람들이랑 더이상 엮이기 싫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말의 두서가없어 글쓰는데
이해하시기힘들고 어지러우시면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족 내의 분쟁이지만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의 구체적인 당사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당사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두번째 전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조치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두 분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아니한다면,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2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