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016년 12월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시부의 2015년도 분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남편의 계좌로 20만원 가량 입금되었는데 이돈을 한정승인자 시모의 생황비로 입금시켜드려 소비를 했습니다.
상속비용(법원송달료,부채증명 방급수수료,한정승인 신문공고비용등등....90만원가량 사용하였음)으로 남편의 돈을 먼저 사용하였으니 2015년도분 시부 의료보험환급금 20만원은 그 대신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안되나요? 이 사실응 채권자들이 알게되면 문제가 될수있나요? 남편이 상속포기할 당시 시부의 적극재산으로는 여러은행에 몇만원씩 입금된금액으로 389.584원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 돈은 출금하지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에 환급받은 이력이 있어선인지 오늘 또 남편의 통장에 2016년분 시부의 환급금 (210만원정도)이 입금되었는데 보험공단에 연럭해서 남편은 상속포기자니까 다시 출금해가라고 한 상태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당시 시부는 경제력이없어 생활비며 병원비 모두 남편이 지급하였습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있는데 10년동안 채권자가 2015년도분 환급금 20만원 사용한것 모르면 문제없이 넘어가는건지요?
채권의 시효는 시부께서 빚을 진 시점에서 시작하는지?
사망시점부터 10년인지 궁금합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경우 등)
2.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판례에 따르면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다52095 판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개개의 사안마다 판결을 하고 있어 상속재산의 부당소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종국적 결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므로 상담소 측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고 그 기간 동안 채권자 측에서 청구, 가압류 등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